저자: 최은아(연구원), 김인욱
학술지: 국제정치연구 제26권 3호
발행연월: 2023년 09월
논문명: 신호이론으로 보는 국제위기 시 사이버 작전의 의도: 2022년 양안 긴장 사례를 중심으로
초록
: 본 연구는 신호이론(theory of signaling)을 적용하여 국제위기 상황에서 이해당사국이 수행하는 사이버 작전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제정치학에서 신호는 타겟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강압외교의 핵심 요소로, 신호를 보내는 목적은 대개 결의(resolve)로 풀이돼왔다. 하지만 최신 연구논의들은 위기관리 차원에서 위기의 확대방지를 위한 조정(accommodative) 신호에 주목하고 있다. 공격국가는 대외적으로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과 확전을 피하고 대내적으로 국내정치적 비용을 낮추는 지렛대로써 사이버 작전을 사용할수 있다.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2022년 8월 중국-대만 국제위기 사례 분석을 시도하였다. 사이버 작전 신호의 요건과 구분 기준 등을 정리하여 사이버 작전 신호를 구분하는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의 기여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