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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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안성규·이상호, "나토 표준화 문서의 전술데이터링크(TDL) 발전 양상이 한국의 전작권 전환 시 작전 지휘·통제에 주는 함의," 『안보군사학연구』 (2024.07.)
2024-08-02
저자: 안성규(객원연구원), 이상호 학술지: 안보군사학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월: 2024년 07월 논문명: 나토 표준화 문서의 전술데이터링크(TDL) 발전 양상이 한국의 전작권 전환 시 작전 지휘·통제에 주는 함의 초록 : 작전 지휘·통제의 핵심 기술 요소인 전술데이터링크(TDL)와 관련, 나토는 ‘표준화 체계를 통한 미국 링크 도입-미국과 링크 공동 개량·개발-미국을 통한 나토 표준의 국제화’라는 3단계를 거친다. ‘대미 불평등 수용 및 기술 격차의 절충’ 경로다. 군사력과 기술 열세로 독자 작전권을 주장하지 않는 대신 미국의 선진 기술을 확보하며 나토 링크를 국제표준으로 만드는 실리를 확보하는 전략이다. 반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독자적 작전 지휘·통제를 추구하는 한국은 TDL 대미 종속 탈피를 위해 링크-K를 개발하며, 궁극적으로 미국의 링크-16 대체를 모색한다. 이런 전략은 대미 관계에서 기술-군사-전략-정치적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은 TDL 기술력 열세와 미국 군사력의 의미를 반영하는 나토의 TDL 전략에서 함의를 얻어야 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지휘·통제 능력 평가에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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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안성규·이상호,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한 한미 연합체제 제고 방안: 나토 표준화 문서의 연합 상호운용성 함의," 『북한학보』 (2023.08.)
2023-11-02
저자: 안성규(책임연구원), 이상호 학술지: 북한학보 제48집 1호 발행연월: 2023년 08월 논문명: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한 한미 연합체제 제고 방안: 나토 표준화 문서의 연합 상호운용성 함의 초록 : 최근 북한의 핵과 재래식 도발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한미 연합군의 연합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강화하여 북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나토와 한미 동맹은 군사측면에서 각각 다국적 체제, 양자 체제로 상이하지만 이들은 방어를 위한 안보체제이며, 궁극적으로는 전쟁 승리를 목표로 하고, 미 군사력이 연합군사력의 핵심 역할을 한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나토에 상호운용성이 필요한 이유는 연합 군사력의 다국적성 때문인데 이는 한미동맹도 동일하다. 한미동맹이 나토 방식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면 현재의 전·평시 작전 분리 체제의 불합리성을 극복하고 이후 나토 상비군과 유사한 한국형 상비 연합군 체제도 갖출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나토 표준화 체계와 내용을 깊이 연구하면 미국과의 연합체계를 강화하고 전작권 전환 논의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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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김인욱, "신호이론으로 보는 국제위기 시 사이버 작전의 의도: 2022년 양안 긴장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2023.09.)
2023-10-10
저자: 최은아(연구원), 김인욱 학술지: 국제정치연구 제26권 3호 발행연월: 2023년 09월 논문명: 신호이론으로 보는 국제위기 시 사이버 작전의 의도: 2022년 양안 긴장 사례를 중심으로 초록 : 본 연구는 신호이론(theory of signaling)을 적용하여 국제위기 상황에서 이해당사국이 수행하는 사이버 작전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제정치학에서 신호는 타겟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강압외교의 핵심 요소로, 신호를 보내는 목적은 대개 결의(resolve)로 풀이돼왔다. 하지만 최신 연구논의들은 위기관리 차원에서 위기의 확대방지를 위한 조정(accommodative) 신호에 주목하고 있다. 공격국가는 대외적으로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과 확전을 피하고 대내적으로 국내정치적 비용을 낮추는 지렛대로써 사이버 작전을 사용할수 있다.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2022년 8월 중국-대만 국제위기 사례 분석을 시도하였다. 사이버 작전 신호의 요건과 구분 기준 등을 정리하여 사이버 작전 신호를 구분하는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의 기여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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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규·남정호, "나토의 핵 공유가 갖는 한국의 전술핵 배치에 대한 함의," 『신아세아』 (2023.06.)
2023-09-01
저자: 안성규(책임연구원), 남정호 학술지: 신아세아 제30권 2호 발행연월: 2023년 06월 논문명: 나토의 핵 공유가 갖는 한국의 전술핵 배치에 대한 함의 초록 : 한국과 나토의 전술핵 배치와 관련된 미국의 전략 및 논리는 정합성이 취약하다. 미국은 소련·러시아의 위협의 강도에 비례해 나토에 전술핵을 배치했고 핵 전쟁 가능성이 줄었음에도 정치적 이유로 나토 전술핵을 최소한의 억제 수단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한국에 전술핵 배치와 관련한 함의를 준다. 첫째, 북핵 위협이 강화되고 있지만 전술핵 배치 필요 논의를 피하고, 나토와 달리 전술핵의 정치적 역할을 부인하는 미국에 대해 한국은 나토 상황을 근거로 동맹으로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적시할 수 있다. 둘째, 전술핵 배치 요구 시 미국의 시혜적·일방적 재배치를 배제하고 ‘위험 공유’와 ‘역할 분담’이라는 나토의 ‘항구적 방식’이 돼야 함을 한국은 명백히 해야 한다. 논의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과 나토 70년 전술핵 공유 역사에서 핵의 물리적·작전적·정보적 공유와 관련된 10개 조치가 북한 압박 및 비핵화 유도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소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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