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저서
-
-
학술논문
안성규, "나토의 ‘경쟁 연속체’ 전개 과정과 한국의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함의: 표준화 문서 AJP-01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2026.05.)
2026-06-29
저자: 안성규 (객원연구원) 학술지: 국가전략 제32권 제2호 (통권 제116호) 발행연월: 2026년 05월 논문명: 나토의 ‘경쟁 연속체’ 전개 과정과 한국의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함의: 표준화 문서 AJP-01을 중심으로 초록 : 나토의 대러시아 군사 대응 기조는 교리 개정을 통해 계속 강화되고 있다. 특히 Capstone 교리인 AJP-01 2022년 개정판에 반영된 경쟁 연속체(Continuum of Competition, CoC) 개념이 주목된다. 이 개념은 억지를 위한 군사 활동을 평시-전시 이분법이 아니라 연속적 경쟁 환경 속에서 이해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임계치(threshold) 이하 군사 활동이나 회색지대(grey-zone)･하이브리드 활동이 전통적 군사작전 범주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공격자에게 이점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CoC 개념 도입 이후 이러한 활동 역시 경쟁 환경의 일부로 인식되면서 나토는 이를 평-전시 구분 없는 캠페인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평시부터 연합전력의 상시적 기능 결합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이미 CoC 환경에 진입해 있는 한국도 전평시 구분을 전제로 한 ‘조건 기반 전작권 전환’ 논의를 ‘기능 기반 전환’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원문: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
학술논문
김재엽, "승리 이론의 특징과 적용: 2025년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전략 공습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2026.02.)
2026-06-29
저자: 김재엽 (책임연구원) 학술지: 국가전략 제32권 제1호 (통권 제115호) 발행연월: 2026년 2월 논문명: 승리 이론의 특징과 적용: 2025년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전략 공습을 중심으로 초록 : 국제정치, 군사 부문에서 승리는 “군사력의 사용을 통한 정치적인 목적의 달성”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승리의 구현은 그것의 의미, 내용,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체계화된 방법론을 필요로 한다. 이는 승리 이론이라고 불린다. 본 논문은 승리 이론의 적용을 통해서 지난 2025년 6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장을 저지하기 위해 실시한 전략 공습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이스라엘의 작전은 승리 이론이 제시하는 조건들을 상당 수준 충족시키며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승리 이론은 한국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비롯한 여러 안보 도전들에 맞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뒷받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원문: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
학술논문
최은아, "북중러의 묵인과 협력을 통한 전략적 사이버 연대," 『국제정치연구』 (2025.12.)
2026-06-01
저자: 최은아(선임연구원) 학술지: 국제정치연구 제28권 4호 발행연월: 2025년 12월 논문명: 북중러의 묵인과 협력을 통한 전략적 사이버 연대 초록 : 본 연구는 북한, 중국, 러시아 간 사이버 연대의 동학을 묵인(tacit tolerance)과 협력(active cooperation)이라는 이중적 분석틀을 통해 규명한다. 북중러는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연대로서, 각자의 비대칭적 역량을 결합하여 전략적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해커들이 자국 인프라를 활용하고 불법 외화벌이를 하는 것을 사실상 방치하는 묵인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전략적 비호 공간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나아가 러시아의 인터넷 회선 제공, 북러 간 양자조약 체결 등에서는 단순 묵인을 넘어선 적극적 협력의 정황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북중러의 사이버 연대는 개별국가의 일탈을 넘어, 서구 중심의 디지털 질서에 도전하기 위해 형성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지정학적 동학의 산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단일국가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방조 국가에 대한 책임을 묻고, 묵인과 협력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설계하는 등 다층적이고 통합된 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제언한다.
-
학술논문
안성규, "나토 방위비 논쟁의 역사성에 대한 정량적 시계열적 분석: '상대적-절대적 이익' 및 '약소국 착취' 이론을 중심으로," 『신아세아』 (2025.09.)
2026-06-01
저자: 안성규(객원연구원) 학술지: 신아세아 제32권 3호 발행연월: 2025년 09월 논문명: 나토 방위비 논쟁의 역사성에 대한 정량적 시계열적 분석: '상대적-절대적 이익' 및 '약소국 착취' 이론을 중심으로 초록 : 나토는 1949년 창설 이래 방위비 갈등을 벌여왔다. 이 방위비 갈등의 의미를 신현실주의에서 중시하는 ‘상대적-절대적 이익’ 이론 및 올슨 계열의 ‘무임 승차’ 혹은 ‘약소국 공공재 착취’ 이론을 적용, 나토 70년에 걸쳐 시계열적,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미국의 ‘상대적 손해’와 유럽 나토의 지속적인 ‘착취’ 상황이 확인됐다. 방위비의 4개 하위 항목인 인건비, 장비, 인프라, 기타 지출은 전체의 4%를 넘지 않는 인프라 부분에서만 미국이 상대적 이익을 거뒀고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와 무기 부문에서 상대적 금전적 손해가 컸다. 그런데 이를 진정한 ‘손해’로 볼지가 문제다. ‘손해’ 구간엔 유럽 나토의 착취와 미국이 패권 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혼재해 있기 때문이다. 패권 유지 비용을 제외한 갈등 논의는 불공정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손해’라는 관점에서 최근 합의된 방위비 인상은 지속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이런 상황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압력과 관련해 함의를 갖는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