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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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안성규·이상호,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한 한미 연합체제 제고 방안: 나토 표준화 문서의 연합 상호운용성 함의," 『북한학보』 (2023.08.)
2023-11-02
저자: 안성규(책임연구원), 이상호 학술지: 북한학보 제48집 1호 발행연월: 2023년 08월 논문명: 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한 한미 연합체제 제고 방안: 나토 표준화 문서의 연합 상호운용성 함의 초록 : 최근 북한의 핵과 재래식 도발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한미 연합군의 연합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강화하여 북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나토와 한미 동맹은 군사측면에서 각각 다국적 체제, 양자 체제로 상이하지만 이들은 방어를 위한 안보체제이며, 궁극적으로는 전쟁 승리를 목표로 하고, 미 군사력이 연합군사력의 핵심 역할을 한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나토에 상호운용성이 필요한 이유는 연합 군사력의 다국적성 때문인데 이는 한미동맹도 동일하다. 한미동맹이 나토 방식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면 현재의 전·평시 작전 분리 체제의 불합리성을 극복하고 이후 나토 상비군과 유사한 한국형 상비 연합군 체제도 갖출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나토 표준화 체계와 내용을 깊이 연구하면 미국과의 연합체계를 강화하고 전작권 전환 논의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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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최은아·김인욱, "신호이론으로 보는 국제위기 시 사이버 작전의 의도: 2022년 양안 긴장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2023.09.)
2023-10-10
저자: 최은아(연구원), 김인욱 학술지: 국제정치연구 제26권 3호 발행연월: 2023년 09월 논문명: 신호이론으로 보는 국제위기 시 사이버 작전의 의도: 2022년 양안 긴장 사례를 중심으로 초록 : 본 연구는 신호이론(theory of signaling)을 적용하여 국제위기 상황에서 이해당사국이 수행하는 사이버 작전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제정치학에서 신호는 타겟국가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강압외교의 핵심 요소로, 신호를 보내는 목적은 대개 결의(resolve)로 풀이돼왔다. 하지만 최신 연구논의들은 위기관리 차원에서 위기의 확대방지를 위한 조정(accommodative) 신호에 주목하고 있다. 공격국가는 대외적으로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과 확전을 피하고 대내적으로 국내정치적 비용을 낮추는 지렛대로써 사이버 작전을 사용할수 있다.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2022년 8월 중국-대만 국제위기 사례 분석을 시도하였다. 사이버 작전 신호의 요건과 구분 기준 등을 정리하여 사이버 작전 신호를 구분하는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의 기여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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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규·남정호, "나토의 핵 공유가 갖는 한국의 전술핵 배치에 대한 함의," 『신아세아』 (2023.06.)
2023-09-01
저자: 안성규(책임연구원), 남정호 학술지: 신아세아 제30권 2호 발행연월: 2023년 06월 논문명: 나토의 핵 공유가 갖는 한국의 전술핵 배치에 대한 함의 초록 : 한국과 나토의 전술핵 배치와 관련된 미국의 전략 및 논리는 정합성이 취약하다. 미국은 소련·러시아의 위협의 강도에 비례해 나토에 전술핵을 배치했고 핵 전쟁 가능성이 줄었음에도 정치적 이유로 나토 전술핵을 최소한의 억제 수단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한국에 전술핵 배치와 관련한 함의를 준다. 첫째, 북핵 위협이 강화되고 있지만 전술핵 배치 필요 논의를 피하고, 나토와 달리 전술핵의 정치적 역할을 부인하는 미국에 대해 한국은 나토 상황을 근거로 동맹으로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적시할 수 있다. 둘째, 전술핵 배치 요구 시 미국의 시혜적·일방적 재배치를 배제하고 ‘위험 공유’와 ‘역할 분담’이라는 나토의 ‘항구적 방식’이 돼야 함을 한국은 명백히 해야 한다. 논의 과정에서 한국은 미국과 나토 70년 전술핵 공유 역사에서 핵의 물리적·작전적·정보적 공유와 관련된 10개 조치가 북한 압박 및 비핵화 유도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소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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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진, "한국의 지정학적 국가전략과 과제: 인도-태평양 전략과 희생양 가설," 『신아세아』 (2023.03.)
2023-05-30
저자: 주동진(책임연구원) 학술지: 신아세아 제30권 1호 통권 114호 발행연월: 2023년 03월 논문명: 한국의 지정학적 국가전략과 과제: 인도-태평양 전략과 희생양 가설 초록 :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전쟁이 당초의 예상을 뒤집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기존의 NATO 및 유럽의 지정학적 판도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NATO에 새롭게 참가하는 국가들과 중러관계의 미묘한 변화, 그리고 그에 동반하는 여러 가지 국가 간 관계들을 관찰할 수 있다. 여기서 국가 간 이해관계의 차이들로 인해, 그동안 봉합되거나 혹은 미루어졌었던 과거의 갈등들마저 다시 부상하는 사태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미중갈등으로부터 시작된 국제정세의 변화에 동조하며, 그 영향력은 화약고로 불리는 동북아시아에까지 파급되고 있다. 최근의 핵무장 논의의 점화는 이를 대변한다.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한미동맹의 강화와 북한도발의 단계적 강화 및 북중관계 등의 안보적 변수들은 한국이 추구해온 전략적 모호성의 한계를 갈수록 확대하고 있다. 특히 미중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 및 대만문제 등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관계를 이전보다 불안정하게 만들며, 미국이 이와 관련한 중국 및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기술패권, 에너지안보 등의 이슈들을 흡수하며 과거보다 복합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은 강대국 외교에 일방적으로 휩쓸리지 않기 위한 전략을 구축하려 노력해왔다. 그러나 강대국들과의 비대칭적 국가관계는 남북 간 양자구조 자체의 자율적인 변화를 제한하며, 한국을 불분명한 외교적 성과와 기회비용을 저울질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은 선택의 분기점에서 그 유예를 늘려줘 왔지만,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외교적 압박을 유발하는 촉매로서 변이되기 시작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관계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이 갈수록 큰 부담으로서 다가오고 있다.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과 틈새 외교를 통해 한반도 전략을 구성하는 과정은 이제 단순한 4강 외교를 통해 충족될 수 없다. 한국은 한반도를 기반으로 지역 범주의 국가전략을 설계하고, 그 전략을 동맹국들과 공유함으로써 성장을 위한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 나아가, 정치적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설정함으로써, 비대칭적 국가관계에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그 공간으로서 더할 나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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