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주동진(책임연구원)
학술지: 국제정치논총 제58권 제4호
발행연월: 2018년 12월
논문명: 한국의 대북정책과 북-미-중 전략적 삼각관계
초록
: 대북문제는 한국의 한반도를 대상으로 한 외교정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한국은 대북문제가 미중관계 및 다양한 주변국들과의 관계를포함한 만큼, 그 개입기회를 포착하는데 신중할 수밖에 없다. 한국이 한반도평화를 견인하기 위한 간접적인 중재역할을 자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북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관계로 인해 오랜 시간동안 유지되어왔다. 특히 미중관계는 대북문제가 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적인 수단으로서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생산했으며, 북한은 이를 체제유지비용을 확보하기위한 기회비용으로서 활용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대북문제가 남북관계를 바탕으로 한 양자구조에서 종식될 수 없으며, 광범위한 다자구조를 통해 해결하기에도 난해한 문제라는 점을 오랜 시간동안 경험해왔다.
현재 한국은 대북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중재역할을 제시하며, 대북문제를둘러싼 기존의 전통적인 틀을 개선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한국의 선택은 앞으로 북미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며, 대북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중요한 분기점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 미국, 중국을 둘러싼 전통적인 전략적 삼각관계를 유형화하고, 그 틀을 통해대북문제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및 기회비용을 그 세부적인 과정들 및 국면들에 맞추어 활용해야 한다. 한국의 중재역할이 이러한 판단과정에서 오류를범한다면, 한국은 앞으로 북미정상회담과 종전선언의 여파로 인한 영향력에대북문제를 향한 개입기회를 상실하게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