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김재엽 (책임연구원)
학술지: 신아세아 제29권 제3호
발행연월: 2022년 11월
논문명: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통합적 억지’ 전략: 배경과 특징, 한반도 안보에의 함의
초록
: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간 전략 경쟁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안보질서에서 핵심적인 현안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중국 군사력의 급속한 발전으로 미국이 냉전의 종식 이후 차지해 왔던 군사 부문의 우위가 약화, 잠식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 역내에서의 방위 공약 제공 능력을 유지, 확보하기 위하여 ‘통합적 억지’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① 안보 위협의 유형, ② 전쟁 수행의 공간과 영역, ③ 현용 전력과 신종 군사기술, 그리고 ④ 동맹 및 우방 국가들과의 군사적 협력 등에서의 통합을 강조한다. 한국은 미국의 통합적 억지 전략이 한반도 안보에 가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그로 인한 기회는 최대한 현실화하면서 예상되는 도전은 억제 및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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