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안성규 (책임연구원)
학술지: 신아세아 제29권 제2호
발행연월: 2022년 06월
논문명: 나토의 레벨-1 교리 표준화 문서에 나타난 지휘관계 검토: 한국의 전작권 전환과 미래 한미 연합사 지휘관계에 대한 함의
초록
: 작전 지휘·통제 체계는 전쟁 승리를 위한 핵심요소다. 본 논문은 나토 레벨-1 교리 표준화 문서에 나타난 작전 지휘체계를 지휘 관계 5개 요소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현재 및 작전권 전환 뒤 한미연합사의 그것과 비교했다. 그 결과 연합사 작전 지휘체계는 동맹 정치 요소를 작전 효율성보다 더 중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 요소가 강한 세 분야는 크게 전·평시 분할, 최고 작전지휘권 제한, 미래 전시 연합사령관 국적 변경이다. 나토 최고사령관(SACEUR)은 전·평시 구분 없는 작전지휘권(OPCOM)을 갖지만 연합사령관은 전시 작전통제권(OPCON)으로 제한된다. 전시 최고사령관의 국적 변경은 지휘 연속성을 파괴하고 작전 효율성도 낮춘다. 현재의 전시작전권 전환 작업은 승리보다 동맹 정치에 치중한 무리한 조치라는 우려를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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