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강채연(책임연구원)
학술지: 평화학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월: 2021년 6월
논문명: 김정은 정권에서의 평화번영정책 부활과 남북한 시각차
초록
: 이 연구는 김정은 정권에서의 평화번영정책 부활과 남북 간 시각차를 분석한다. 지금까지 북한 통일정책의 핵심담론인 자주통일과 평화통일이 평화번영으로 교차되는 시점은 두 차례 있었다. 김정일 정권에서는 북 핵 6자회담과 경제위기배경에서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소극적 평화번영정책’을 내세웠다. 그러나 김정은 정 권에서는 비핵화회담과 국가경제발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배경에서 <남북관계대전환>을 목표로 ‘적극 적 평화번영정책’을 추구했다. 이에 따라 2018년 북한 대내외 매체들에서는 자주통일과 평화통일에 대한 언 급이 축소되고 평화번영에 대한 언급비중이 추월한다. 그리고 평화번영과 평화통일이 교차 되는 비중은 한 국의 언론매체들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다. 비핵화회담이 결렬된 2019년에도 평화번영에 대한 언급은 오히 려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2020년 이후로 번영에 대한 언급이 축소된 가운데 평화는 유지하면서 자 주통일이나 평화통일, ‘조국통일 3대원칙’에 대한 언급도 자제하고 있다. 이는 남북 간 평화번영의 맥을 유지 하면서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유인하는 무언의 ‘압박’으로도 해석된다. 현재로 북한 평화번영 정책의 목표는 외세의 간섭이 없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정착, 대외관계개선을 통한 남북관계대전환에 있다.
원문: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37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