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안성규 (책임연구원), 이상호
학술지: 국가정보연구 Vol. 13 No. 2
발행연월: 2020년 12월
논문명: 나토의 군사 합동성이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논의에 미치는 함의
초록
: 한국은 2018년 이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 방식의 전작권 전환이 확정되면 전시에 미군이 증원되는 가운데, 예정된 한국군의 전시동원 군사력과 미 증원군으로 구성된 연합 군사력이 한국 주도 지휘 아래 작전을 하게 된다. 이 경우 대규모로 알려진 미 증원군과 한국군의 전시 합동성(Interoperability) 문제, 그리고 이 연합 군사력을 한국이 실제로 지휘할 수 있겠느냐는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전자의 문제는 현재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평시 합동성을 전시 합동성으로 확대할 수 있느냐는 것과 관련된다. 후자의 문제는 단일 지휘 체계를 핵심으로 하는 군사 주권과 관련된다. 한국은 전작권을 군사주권의 문제로 간주하고 민감한데, 미국도 이에 민감할 수 있다. 미국이 증원군에 대한 한국 단일 지휘를 군사주권 침해로 판단한다면 위기 시 미군의 증원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북한의 위협 강도가 줄지 않고, 미중 패권 갈등이 심해지는 국면에서 전작권 전환을 통해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려면 군사력 합동성과 군사주권의 갈등을 해결한 나토의 방식에서 지혜를 빌려올 필요가 있다. 나토(NAT)의 안보 구조는 한미 동맹의 그것과 다르지만, 본질상 상호대립적인 군사주권 갈등과 군사력 합동성 문제를 적절한 합의 체제를 통해 해소하고 동맹의 다국적 합동성을 축적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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