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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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법학 제38권 제2호
- 목차 01. 동성혼과 친밀결사에 관한 헌법적 고찰 - Obergefell 판결의 불완전한 번역 바로잡기 - / 김병민 02.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위법성 판단기준과 대응방안 / 김찬우, 김민우, 김일환 03.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내국인 이용 허용 기준과 업종 분류체계의 재설계 - 공유숙박 규제의 체계 정합성을 중심으로 - / 김철민 04.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대한 연구 -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 바라본‘전 분야 마이데이터’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 박가람 05.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이원론에 대한 재검토 - 민법 제1조와 제106조의 관계를 중심으로 - / 여성곤 06. 전용물소권에 관한 한정적 승인론의 옹호 - 전면적 승인론의 비판에 대한 응답을 중심으로 - / 안성준, 박욱진 07. Regulating Covert Investigations In Data-Saturated Environments: Toward Normative Governance / 최진혁 08. 미국법상 스마트계약과 인공지능의 법적 책임 - 탈중앙화 자율조직(DAO)과 인공지능 이사를 중심으로 - / 김재경 09. 상장회사 경영권 방어와 상호출자 외관작출행위에 관한 소고 - 회사이익과 경영진 지위보전의 경계를 중심으로 - / 고현수 10. 특정금융정보법상 거래종료 의무의 이행에 관한 법리적 연구 / 백재연 11. 원·하청 단체교섭 절차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보장 방안 / 백구름 12. 건축저작물의 개념과 창작성 -‘골프존 Ⅱ 사건’과 ‘경도대교 사건’ 등을 계기로 - / 류시원 13. 공통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의 확장과 한계: 팬데믹협정을 중심으로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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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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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법학 제38권 제1호
- 목차 01. 기초적 방법에 의한 비교신탁법적 시도 – 일한신탁법의 몇 가지 구체적 쟁점을 중심으로 / 도가우치 히로토 02. 판례상 새로운 기본권의 인정: 방식과 문제점 / 이황희 03. 평등권 심사에서 차별 취급 부존재와 침해가능성 - 적법요건과 본안의 경계 설정 - / 장태화 04. 공동주택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의 본질 및 규제행정으로서의 성격과 한계 - 서울시 전역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를 중심으로 - / 정연부 05. 행정작용법에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의 쟁점 / 이민영 06. 아동반환 강제집행의 법리와 실무적 과제 - 직접강제의 절차적 개선방향 모색 - / 이정선 07. 채권자취소권 현행 제도와 개정안 비교 분석 -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 / 장호규, 성용배 08. 경제적 지위 남용행위의 반사회적 무효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인정 여부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7383 판결 - / 박승민 09. 군형법 제60조의6의 ‘군사기지’에 관한 해석 - 최근 판결례의 경향을 중심으로 - / 서준영 10.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의 형사책임 / 문영화 11. 위법수집증거 및 중국 하자증거(瑕疵证据)의 증거능력에 관한 비교 연구 / 장아안, 이경렬 12. 특허절차에서 LLM 서비스 이용의 법적 규율 - 미공개 출원정보 보호를 중심으로 - / 이홍기 13. 특허권침해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 / 장설경, 정차호 14. 가상자산거래에서의 트래블룰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김지웅, 남궁주현 15.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와 경쟁법 집행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두32709 판결을 중심으로 - / 손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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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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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법학 제37권 제4호
- 정년기념 01. 민만기 교수 연보 목차 01. 국민투표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최경미 02. 사해행위취소에서 원상회복청구권 / 서정원 03. 재판중계와 초상권 침해 – 미국법리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조원경 04.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성립에 관한 한·중 형법 비교연구 / 만흠, 이경렬 05. 중국 증권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연구 / 려차홍 06. 치명적 자율무기체계(LAWS)의 공법적 규율 방안 연구 / 한정우 07. 시정권고의 법적 성질에 관한 연구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시정권고를 중심으로 - / 김현경, 김민호 08. 특허법 제2조에서의 ‘청약(offer)’에 관한 해석 / 이서영, 정차호 09. 북한의 한반도 두 국가 ‘선언’에 대한 법리적 검토 / 최철영 10. Youth-led Climate Litigation in the United States / 패트리샤게디 11. 中国未成年人犯罪记录封存制度的实务问题 / 이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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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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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법학 제37권 제3호
- 정년기념 01. 성재호 교수 연보 02. 성재호 교수 정년기념 좌담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년을 맞이하여....- 03. 김재원 교수 연보 04. 정차호 교수 연보 목차 01.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과 유엔해양법협약의 법적 관계에 대한 소고 / 김소연, 김현정 02. 국제해저기구 일반정책수립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 / 모영동 03. .Critical Analysis of Interpretive Trends on the Scope of Public Morals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 소홍범 04. 파괴적 신기술로서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규제 규범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유준구 05. GATT 제XX조에 따른 국내적 규제 권한 확보의 한계 / 이길원 06.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국제법적 과제 / 채은선 07. 지역사회복지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조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 김민우 08.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수입 누락과 소송사기죄의 성부 / 신동훈 09. 독일 형법 제258조 처벌방해죄에 대한 비교법적인 고찰 -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 이효진 10. 소년범죄의 사회적 맥락과 회복적 소년사법의 적용 / 김재희 11. 군사법원법 제150조의 해석 및 개선안 / 정초아 12. .새로운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설치_ 구성 및 권한에 관한 시론 / 이성일 13. 타운매니지먼트의 법제 개선에 관한 연구 / 이소희 14. 스마트도시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역량 강화의 필요성 / 양은영 15. 생성형 AI의 포괄적 로그데이터 보존명령의 법적한계와 이용자보호를 위한 규범설계 / 이형석 16. 상가조합원의 주택을 분양받을 지위에 관한 실정법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유형 분석 및 평가 / 정연부 17. 주주의 경영 관여에 관한 연구 / 김혜연 18. 자본시장법상 내부주문집행 제도의 규범적 과제 / 진양규 19. .내부자의 신인의무와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 최자유 20. 파생금융상품 관련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채무 / 김준철 21. 상표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후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의 법률관계 / 문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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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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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법학 제37권 제2호
- 정년기념 01. 김천수 교수 연보 02. 김천수 교수 정년기념 좌담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년을 맞이하여....- 03. 정경영 교수 연보 04. 고동원 교수 연보 05. 고동원ꞏ정경영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년을 맞이하여....- 목차 01. 진료과오 사건에서 간접사실을 통한 인과관계 추정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 이재경 02. 공동불법행위의 손해배상액 산정과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평가 / 성덕근, 정상현 03. 실무상 공사도급계약 소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치권에 관한 여러 쟁점 -대법원2023.8.31.선고2019다295278판결에대한평석- / 배상현 04. 주주명부 기재의 적법성에 관한 소고 -대법원2024.6.13.선고2018다261322판결을중심으로- / 김지웅, 남궁주현 05. 이사 보수관련 법적 쟁점과 상법개정 검토 / 최승재 06. 대법원의 보험약관 해석 법리에 관한 비판적 검토 / 한진호 07.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 재이행 미이행과 거래종료 의무에 대한 법리적 검토 / 백재연 08. 소액후불결제(BNPL)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규제 및 개선과제 연구 / 고재선, 이정민 09. 의결권구속계약의 효력에 관한 이론구성 -일본에서의 논의의 상황- / 정찬옥 10.금융안정, 지급결제안정 및 통화정책 유효성을 고려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방안 / 권태율 11. 표준필수특허(SEP)의 전 세계 FRAND 실시료율 결정 / 이풍원, 정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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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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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법학 제37권 제1호
- 목차 01. 다차원적인 법적 추론에서 관행의 규범적 위상 및 효력 / 이현경 02. AI 규제 입법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 EU AI Act와 한국의 AI기본법간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 김현경 03.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문제점 / 이승민 04. CBDC 2·3형 통화의 스테이블코인성 및 전자화폐로 포섭에 관한 법적 연구 / 백재연 05. 업사이클링(Upcycling)과 상표권 -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과상표권 보호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 육소영 06. 우리 실정에 맞는 디스커버리 절차 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 -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를 중심으로 - / 이준범 07.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의사의 대리 결정 가부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 류동훈 08. 암호가 설정된 스마트폰의 환부 제도 개선 / 홍찬영 09. 동물 보호와 법적 패러다임의 전환: 형법상 긴급피난 정당성 확대를 중심으로 / 이지나 10. 특허권에 적용되는 속지주의 및 구성요소완비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허법 개정방안- 대법원 봉합사 법리 및 미국 특허법 제271(f)조 법리의 반영 - / 이서영, 정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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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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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법학 제36권 제4호
- 목차 01. Advancing Legal Tech and Education / 패트리샤 게디,송세련 02. 인공지능(AI)과 회사법의 연결에 관한 소고 - 이사의 책임 부담 가능성을 중심으로 - / 남궁주현 03. 개인정보 보호 원칙 구현을 위한 입법절차 개선방안 / 김연진, 정영수 04. 경찰 신변보호제도의 개선방안 / 차종진 05. 민사사법 분야에서 ‘Access to Justice’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피렌체 프로젝트’에 관하여 / 문영화 06. LG 화학의 물적분할이 던진 주주 이익 보호 문제 / 권용수 07. 휴일로 정하였는지의 판단기준 및 휴일근로수당의 지급 여부 / 김홍영 08.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 김동준 09.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속함(침해) 또는 속하지 않음(비침해)의 증명책임의 소재 / 장설경, 정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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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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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법학 제36권 제3호
- 목차 01. 무죄추정원칙의 의무론적 이해 / 이민열 02. 인공지능 기술의 기본권 침해 대응 방안 연구 / 박혜란 03. 역학조사 대상자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 최호용 04. 중국의 헌법 변천사와 공민의 기본권 고찰 / 최혜영 05. 유럽의 위험 제로(zero risk)접근 방식에 기반한 데이터 국외 이전 규범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김현경 06. 기술용역계약의 해제 해지와 보수의 정산 법리 / 왕지은, 김제완 07.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소고 / 이현호, 박선종 08. USMCA ‘모범규제관행’ 챕터에 관한 연구 / 김현정, 이길원 09.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로서의 선행행위 / 이효진 10.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처하기 위한 자율적·법적 접근방법의 모색 / 박종우 11.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 정유나 12. 임금피크제와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 / 김에스더 13. 침해소송 후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확인의 이익 / 조춘련, 정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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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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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법학 제36권 제2호
- 목차 01. 의원발의 조례의 질적 제고를 위한 입법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 / 박지혜 02. 민법 218조 급수조례의 수도시설권 / 정한샘 03.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의 개선과제 -소형화와 대상회사 고평가 문제를 중심으로- / 김병우 04. 해운법에 따른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개선방향 검토 -유럽연합의 컨소시엄 공동행위 적용예외(CBER) 종료 조치 및 서울고등법원의 에버그린 판결 분석을 중심으로- / 이재호 05. 경합권리자의 권리주장참가 이후 피고의 소송탈퇴에 관한 연구 / 정우채 06. 독일 형법 제257조 범죄비호죄에 대한 연구 -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 / 이효진 07. 행정행위의 존속력이 형사소송에 미치는 영향 -행정청의 명령·금지 위반에 대한 형사재판을 중심으로- / 임호영 08.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규정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 노수환 09. 미완성품의 국내생산 후 해외수출의 특허권 침해 여부-대법원 ‘봉합사’ 판결의 이해 및 적용- / 정차호, 이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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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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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법학 제36권 제1호
- 목차 0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분석 및 관련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소고 / 서경미 02. 대차원금 10만원 미만 소액대출 피해 대응을 위한 민법적 접근과 입법동향 / 김혜진 03. 미국의 법정조언자제도에 관한 연구 / 현낙희 04. 미국의 디스커버리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중 패소판결에 관한 연구 / 이준범 05. 수직적 의료분업과 형사책임의 제한 / 신동훈 06. 자본시장법178조1항2호와 죄형법정주의 / 노수환 07. 피의자 및 공범 진술의 증거능력 부여에 관한 합리적 개선 방안 / 홍찬영 08. 생태적 전환 과정에서 공공계약의 역할 / 강주리 09. 특허법 상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 제도’의 효율성 제고방안 / 정차호, 김유진 10. 과학기술 제도혁신을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기능적 역할과 개선과제 / 정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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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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