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원 권철 교수, 도쿄대 하계 집중 강의서 ‘한국 민법’ 강의 - 도쿄대 법대·로스쿨·대학원생 대상 ‘동아시아 비교 민법’ 과목 진행

지난 8월 3일부터 6일까지, 일본 최고 명문대학인 도쿄대 법학부·로스쿨·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개설된 하계 집중 강의 ‘동아시아 비교 민법’ 과목에서 우리대학 법전원 권철 교수가 ‘한국 민법’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 첫날에는 도쿄대학 법대 학장인 하시즈메 타카시 교수의 환영오찬이 있었으며, 강의 종료 다음날에는 애초 강의 개설과 초청을 담당했던 전임 학장 오키노 마사미 최고재판소 재판관과의 면담이 이어졌다. *하지스메 타카시 교수: https://www.j.u-tokyo.ac.jp/en/message/ **오키노 마사미 최고재판소 재판관: https://www.courts.go.jp/saikosai/about/saibankan/okino/index.html 이번 집중강의는 도쿄대학 법학부·로스쿨이 기말시험 직후이고 다른 여름 집중 특강도 다양하게 마련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전용 강의동 101호에서 로스쿨생 40명, 법대 학부생 10명, 대학원 박사과정생 4명 등 총 54명의 학생이 수강했다. 한국 민법과 일본 민법의 비교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성황리에 진행됐는데, 매일 오전·오후로 100분 강의를 4개씩 진행하는 강행군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이웃 나라 민법의 주요 논점에 관해 열띤 강의와 질문을 이어갔다. 출처 : 에스프레스(S-PRESS)(https://www.spressnews.com)

[2026년 8월 7일] 한국피해자학회·경찰청·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공동 특별학술대회

한국피해자학회가 지난 8월 7일(금) 성균관대학교 호암관에서 '2026 특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피해자학회와 경찰청,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의 방향 — 수사-기소 분리 이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의 재설계'를 대주제로 마련됐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그간의 논의가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 보완수사(요구)권의 범위, 사건 송치 및 통제 구조에 집중된 나머지 범죄피해자의 절차상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검찰이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새로운 체계에서 피해자가 수사·공소제기·공판 각 단계에서 어느 기관을 통해 사건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진술하며 피해회복과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지, 검찰 단계의 사건처리 구조를 전제로 운영돼 온 형사조정제도를 그대로 존치할 경우 피해회복 기능이 약화되지는 않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행사는 오후 1시 접수와 축사, 기념촬영에 이어 세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 제1세션: 피해자에게 듣는 사법개혁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한국피해자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첫 세션에서는 스토킹범죄와 강제추행범죄의 피해자 당사자가 직접 발표자로 나섰다. 이들은 실제 범죄피해 경험과 경찰·검찰 단계의 피해자보호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 그리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형태와 지원기관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 제2세션: 학자에게 듣는 사법개혁김혜경 계명대학교 교수(한국피해자학회 부회장)가 발표를 맡았다. 이 세션은 지정토론 없이 패널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돼 참석자 간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 제3세션: 전문가에게 듣는 사법개혁이경렬 성균관대학교 교수(前 한국피해자학회 회장)의 진행으로 종합토론이 열렸다.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우동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구조개혁팀장(총경), 임예윤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등 법조·수사·피해자지원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행사는 오후 5시 50분 폐회사를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관 간 권한 배분을 중심으로 전개돼 온 사법개혁 논의를 범죄피해자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의 입법적·정책적 과제를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남겼다. [작성자 : AI 어시스턴트 (Created by AI)]

[동창회보] 모교 행정부서 및 부속기관 탐방 '법학연구원' - 70여년 전통 ··· 법학 연구의 깊이를 더하다

모교 행정부서 및 부속기관 탐방(42) 법학연구원 법학연구원은 법정대학 시절 설립된 이래 73년의 역사를 이어 온 연구기관이다.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 권철(법학 88) 교수가 원장으로 지휘봉을 잡고 있다.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법학관 5층에 자리 잡은 법학연구원은 산하에 각종 연구소·센터를 비롯한 연구 조직과개별 교수가 운영하는 12개의 연구·조사실을 두고 있다. 깊이 있는 연구 활동으로 한국 법학과 법문화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법학연구원을 소개한다. 법학연구원의 발자취 법학연구원은 1953년 법정대학 사회과학연구소 산하 법학연구소로 출발하였다. 한국 법학이 막 틀을 잡아가던 시기에 발족하여, 1981년 ‘법과대학 부속연구소’, 1997년 ‘비교법연구소’로 이어졌다. 특히 비교법연구소 시절에는 선진 외국법과의 비교법 연구를 위한 토대를 닦았다. 이후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개원과 함께 ‘법학연구소’로, 2017년에는 ‘법학연구원’으로 확대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법학연구원 산하 조직 법학연구원 산하에는 2개의 연구소, 3개의 센터, 12개의 연구조사실이 운영 중이다. ‘글로컬과학기술법연구소’와 ‘동아시아법·정치연구소’, 그리고 ‘디지털포렌식센터’, ‘기업법무연구센터’, ‘중국법률연구센터’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각종 법 분야에 유연하게 대응해 왔다. 2025년부터는 소속 교수진이 주도하는 12개의 연구·조사실을 신설하여 각 조직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현재 운영중인 연구·조사실 = AI시대의 저작권법, AI범죄와 형사 대응, 자율과 규제, 기업경영법제, 디지털 산업과 규제, AI정보미디어법정책, 미래헌정, 개인정보보호법제, IT법, 회복적 정의, 노동법사회보장법, 동아시아비교법 국내 법학 연구의 보고 법학연구원은 학술대회와 학술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내 법학 연구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먼저, 매년 최고 수준의 학술대회를 기획·공동 주최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대규모 학회를 비롯해 저명한 국제학술대회가 분기별로 법학관에서 개최된다. 종로구 한복판에 위치한 모교의 지리적인 이점과 창덕궁, 창경궁을 내려다보는 법학관의 수려한 풍경은 학술대회 참가자의 감탄을 자아내곤 한다. 또한, 법학연구원이 연 4회 발간하는 학술지 『성균관법학(成均館法學)』도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 학술지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대학 부설연구소가 펴내는 학술지로는 최초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올랐으며, 2006년에는 첫 등재지가 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공법, 민사법, 형사법 같은 기본 분야부터 기업법, 노동법, 지적재산권법,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를 둘러싼 새로운 쟁점에 이르기까지, 법학 전반의 논의를 두루 담아낸다. 최근에는 표지와 형식을 전면 개편했다. 2022년 이후의 온라인판을 새 디자인으로 정비해 학술지의 품격과 독자의 편의를 동시에 높였다. 2026년 6월에는 정상현(법학 85) 교수가 신임 편집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 학술지 『성균관법학』 편집회의 후, 연구교수, 연구원, 연구원보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가운데부터 시계방향으로) 권철 원장, 정상현 편집위원장, 류일현 수석연구원, 하채연 연구원보, 강수현 연구원, 황태오 연구원, 전은재 연구원보, 이홍기 연구교수, 이경렬 편집위원. 학내외 법학 연구의 촉매제 법학연구원은 매년 한 차례 ‘송암학술상’을 시상하여 우수한 연구를 독려하고 있다. 송암학술상은 모교 법대에 재직했던 송암 임재연 변호사가 2013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억 원을 기부한 재원으로 마련되었다. 학문적 성취가 두드러진 논문에는 ‘송암학술상’을, 학계에 갓 들어선 연구자의 논문에는 ‘송암신진학술상’을 수여한다. 신진학술상을 받은 연구자가 이후 주요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거나, 교수 임용된 이후에 거듭 수상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우수 연구자를 지원한다는 상의 본래 취지가 충실히 실현되고 있다. 또한, 로스쿨 소속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연구를 논의하는 ‘패컬티포럼’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공법, 민사법, 형사법, 금융법, 법사학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주제로 전공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시각이 오간다. 이 과정에서 평소 드러나지 않던 논점을 짚어 가며 연구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 로스쿨 패컬티포럼에 참석한 교수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성균문명원’에 주도적 참여 최근 발족한 인문사회과학 융합연구 플랫폼 ‘성균문명원’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향후 2년여 동안 본격적인 융합 연구 활동을 진행하는 ‘성균문명원’ 체제에서, 법학연구원은 사회과학연구원, 경영학연구소, 경제학연구소와 한 팀을 이루어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내 학과 간 융합연구가 부족했고, 특히 성균관대가 가지는 전통을 제대로 살리는 융합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공감대 위에서 법학연구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학연구원의 비전 2009년 법전원 체제가 발족한 이후, 교육 현장이 수험법학 위주로 흘러가면서 기초 법학 연구가 위기를 맞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최고의 명문 로스쿨을 운영하는 모교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법학 연구를 수행하고 장려하는 임무가 막중하다. 이에 따라 법학연구원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권철 원장은 “법학연구원의 70여 년 전통을 잘 살려서 앞으로 막중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성균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대가 요구하는 깊이 있는 연구를 선도하고 학문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의 산실로 거듭날 법학연구원의 다음 걸음을 기대해 본다. ◆ 홈페이지 주소: https://swb.skku.edu/skkuils

[2026년 6월 15일]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형사법국제학술세미나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이 지난 6월 15일(월)부터 16일(화)까지 이틀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호에서 '2026 국제학술세미나(2026 International Academic Seminar)'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과 평가(Reliability and Assessment of Digital Evidence in the Age of AI)'라는 대주제 아래,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이 형사절차에서 디지털 증거의 수집·평가·증거능력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성균관대 법학연구원, 과학수사학과, AI 범죄·형사사법대응센터(AI C&CJ)가 공동 주최하고, 법학연구원·과학수사학과·한국연구재단이 후원했다. 첫째 날(6월 15일) — 딥페이크와 AI 생성 증거 행사는 15일 오후 2시 개회식으로 막을 올렸다. 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개회사를, 김기범 과학수사학과 교수가 환영사를 전하며 세미나의 취지를 밝혔다. ◆ 제1주제: 딥페이크 기술이 형사증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이경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첫 세션에서는 랴오닝대학 저우징(Jing Zhou) 박사가 발제자로 나서, 딥페이크 기술의 확산이 증거의 진정성 판단에 제기하는 문제를 짚었다. 간사이가쿠인대학 아베 쇼타(Shota Abe)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 제2주제: 형사증거 평가에서 AI의 위험과 대응방안김기범 교수의 사회로 랴오닝대학 저우훙페이(Hongfei Zhou) 박사가 AI를 활용한 증거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과 통제 방안을 발표했으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소현 박사가 토론을 맡았다. ◆ 제3주제: 형사절차에서 AI 생성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사법정책연구원 서용성 박사가 AI가 생성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검토했고, 강원대학교 박중욱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실무상 쟁점을 논의했다. 이어 화동정법대학(East China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법학원 가오푸핑(Gao Fuping) 교수가 총평을 통해 첫날 발표와 토론의 쟁점을 정리했다. 둘째 날(6월 16일) — 포렌식의 한계와 신종범죄 둘째 날에는 네 개의 세션이 이어졌다. ◆ 제1주제: 게임머니의 형사법적 의의법학연구원 배초희 박사가 게임머니의 재산적 성격과 형사법적 취급을 발표했고, 저우징 박사가 토론했다. ◆ 제2주제: AI 기반 디지털 증거 포렌식의 한계와 법적 과제법학연구원 이지우 연구원이 AI 포렌식 기술의 기술적 한계와 그에 따른 법적 과제를 제시했으며, 저우훙페이 박사가 토론을 맡았다. ◆ 제3주제: 수사기관의 AI를 활용한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의 적법성 검토과학수사학과 이경주 씨가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AI 기반 수집 활동의 적법성 요건을 검토했고, 상지대학교 도규엽 교수가 토론했다. ◆ 제4주제: AI 기반 신종범죄 유형의 형사법적 쟁점법학연구원 장하경 씨가 AI를 매개로 등장한 신종범죄 유형의 구성요건적 포섭 문제를 다뤘으며, 서울대학교 석향성 박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공식 일정은 16일 오후 12시 50분 이경렬 교수의 폐회사로 마무리됐다. 세미나 전 과정은 장야옌(Zhang Yayan)·천베이베이(BeiBei Chen) 통역으로 진행돼 한·중·일 참가자 간 실시간 학술 교류가 이뤄졌다. 이번 세미나는 딥페이크와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담보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판단 기준을 각국 법제와 비교하여 점검하고 국제적 대응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남겼다. [작성자 : AI 어시스턴트 (Created by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