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30일] 제5회 패컬티포럼 개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호(김영수홀)에서 제5회 패컬티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패컬티포럼에서는 김지웅 교수(상법)가 '금융거래에서의 고객확인제도에 관한 국제 동향과 입법적 개선방안 - 지속적 고객확인을 중심으로 -'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2026년 3월 28일] 한국부동산법학회·법학연구원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부동산법학회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이 공동 주최한「2026년 한국부동산법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지난 3월 28일(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하 1층 모의법정강의실(2B107호)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도시정비 촉진과 주택 공급 안정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법제 개선방안」를 대주제로,주택공급 정책의 금융화 흐름 속에서 리츠의 역할과 제도적 한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수곤 한국부동산법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그간 리츠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논의는 활발했으나, 도시정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등 실제 공급 체계와의 유기적 검토는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대회가 정부 정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법적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종호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회장과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공공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민간자본 활용의 필요성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강화의 시급성을 역설하였다. 학술대회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제1세션에서는 이영호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실 실장이 ‘임대주택 리츠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배효성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윤익준 법무법인 강남 전문위원은 리츠가 갖는 금융상품과 공공정책 수단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고찰하며, 규율 체계 정비와 공공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였다. 제2세션에서는 이재송 주택도시보증공사 연구위원이 ‘프로젝트 리츠를 활용한 도시개발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센터장과 강명원 국회도서관 박사가 리츠 기반 개발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토론하였다. 제3세션에서는 김형준 법무법인 지평 전문위원이 ‘리츠를 활용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과 김지현 주택도시보증공사 차장은 도심 복합개발 확대에 따른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종합 토론은 허지행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발표자 및 플로어 참석자들은 현실적인 주택 공급 대안으로서 리츠가 마주한 입법 정책적 문제점들을 공유하였다. 한국부동산법학회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는 부동산 금융과 도시정비 법제가 결합하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공공성과 시장성의 균형점을 확인한 유의미한 자리였다”며, “향후 도출된 법제 개선안이 국내 주택공급 체계와 부동산 시장 구조 변화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5년 12월 24일] ‘종로학 센터’ 출범… 지역연구 협력 본격화

‘종로학 센터’ 출범… 지역연구 협력 본격화 ▲ 지난 24일 종로학센터 현판 제막식 모습 본교는 12월 2일, '종로구-성균관대학교 상생협력 및 공동발전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첫 번째 사업으로 12월 24일 종로구 산하 '종로학 센터'를 출범시켰다. 종로학 센터는 종로의 역사와 전통, 문화예술, 도시혁신과 미래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종로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실천지성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최훈석 인문사회캠퍼스 부총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최훈석 인문사회캠퍼스 부총장은 개원식에서 “종로는 우리 민족의 기억과 문화, 시민의 삶이 축적된 살아 있는 교과서이자 다양한 문화와 창의가 만나는 개방의 장”이라며, “종로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세계에 알리는 것이 센터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대학은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정신으로 종로와 함께 성장해온 배움의 공동체로서, 앞으로도 지식 플랫폼을 통해 세계 속의 종로로 나아가는 여정에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안대회 교수(한문학과)가 초대 센터장으로 추대되었으며, 박재우(사학), 김도일(유학), 권철(법학), 김용태(한문), 배수호(행정) 교수가 연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안 센터장은 “종로학을 통해 종로가 서울학을 넘어 한국학의 중요한 뿌리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초대 센터장 안대회 교수와 연구위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개원식에 이어 열린 학술 강연에서는 종로학의 의의와 연구 방향, 18~19세기 대학로 일대의 생활사, 북촌의 역사적 가치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본교는 종로학 센터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아카데미, 인재양성 프로그램, 주민 교양강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법률 자문, 예술제, 사회공헌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로구와 협력하여 ‘대학-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 (왼쪽부터) 최훈석 인문사회캠퍼스 부총장, 정문헌 서울 종로구청장

[2026년 2월 11일] CAMPUS Asia(사회과학-법학) 사업단, 2025년 성과 우수사례 선정

CAMPUS Asia(사회과학-법학) 사업단, 2025년 성과 우수사례 선정 2월 11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공동 주관한 ‘CAMPUS Asia 한중일 확장사업(2021~2025) 성과보고회’에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사회과학대학 사업단이 전국 20개 사업단 가운데 2개 사업단에만 주어지는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이번 행사는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호텔에서 개최되었으며, 교육부 및 대교협 관계자를 비롯해 전국 20개 사업단장과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지난 5년간의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한 자리에서, 성균관대 사업단은 “참여 학생 질 관리(Quality Assurance)와 졸업 후 법률가 공동체 형성”을 주제로 우수사례 발표를 맡았다. 이는 한중일 확장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체계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 모델을 인정받은 결과다. 발표를 맡은 법학전문대학원 권철 교수는 2011년 제1단계 시범사업부터 제2·3단계 사업에 이르기까지 15년간 우리 대학 사업단의 책임교수로 참여해왔다. 권 교수는 장기간 축적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성과 지표와 사례를 제시하며 사업단 운영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소개했다. ▲ 우수사례 발표를 하는 법전원 권철 교수 특히 이번 발표에서는 지난 15년간 CAMPUS Asia 사업단을 통해 선발된 국비 장학생들의 성과가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사업단 출신 OB·OG 가운데 다수가 국내외 명문 로스쿨에 진학했으며, 현재 대형로펌 변호사, 판사, 검사, 로클럭, 외교관, 다국적기업 컨설턴트 등 국내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주요 직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와 함께, 사업단의 15년 성과를 총괄하는 의미로 2025년 11월 29일 성황리에 개최된 국제학술대회도 소개됐다. 해당 행사에는 CAMPUS Asia 사업단 출신 OB·OG들이 대거 참여해 세대 간 네트워크를 공고히 했으며, 참여 학생들의 진로 형성과 국제적 교류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사업단의 내실 있는 성과로 평가받았다. 발표 이후에는 20개 사업단 관계자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육부 관계자 간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한중일 3개국 명문대학 교류 프로그램인 CAMPUS Asia는 2011년 정부 지원 ‘시범사업’으로 출범해 2016년 ‘본사업’으로 전환됐다. 이어 2021년 11월에는 기존 한중일 협력 체계를 확장해 ASEAN 대학을 포함하는 ‘Mode 3’ 사업으로 확대됐다. 2026년 2월 현재, 우리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이선희 교수와 사회과학대학 학장 박성민 교수가 공동사업단장을 맡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권철 교수와 정치외교학과 김인욱 교수가 책임교수로 참여하고 있다. 류일현 수석연구원(법학박사)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외 파트너 대학으로는 중국의 중국인민대학 법학원(주관대학), 일본의 국립나고야대학(주관대학)을 비롯해 한국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중국의 청화대학 법학원과 상해교통대학 법학원, ASEAN의 싱가포르국립대학 법학부가 참여하고 있다. 참여 대학들은 아시아 대학 랭킹 상위권을 형성하는 최고 수준의 명문대학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램의 위상을 보여준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Mode 3 확장사업은 2026년 2월 종료 후 3월부터 후속 Mode 4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외교적 상황으로 인해 출범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는 CAMPUS Asia 사업이 한중일 정상 및 외교부 장관 주도의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Mode 4 정식 발족 이전(올해 8월 말)까지 Mode 3 사업을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사업단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은 해소됐다. 한편, 2026년 하반기 공모가 예정된 CAMPUS Asia Mode 4 사업에서는 기존 20개 사업단의 성공적 운영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신규 사업단 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 내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도 신규 사업단 참여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