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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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5. 26.] 제6회 패컬티포럼
- 2026년 5월 26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호(김영수홀)에서 제6회 패컬티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패컬티포럼에서는 한애라 교수(민사소송법)가 '미국 비닉특권 법리에 비추어 본 개정 변호사법상 비밀유지권 — 변호사법 제26조의2의 해석론과 실무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2월 19일 신설된 변호사법 제26조의2(비밀유지권 등)의 해석 기준을 미국 법리와 비교해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 입법 배경과 개정 경과 한 교수는 대법원이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2009도6788)에서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비닉특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래, 변호사의 법률자문 의견서나 사내변호사의 내부 검토 보고서가 압수수색·행정조사에서 우선적인 확보 대상이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기업과 개인이 변호사에게 투명한 정보 제공을 기피하게 되고 예방적 준법감시(컴플라이언스) 기능이 형해화되는 문제가 누적됐다는 것이다. 개정법은 19대 국회 이래 이어진 대한변협·서울변회의 입법 노력과 미국 ACP(변호사-의뢰인 특권) 법리를 대폭 참고해 성안됐다고 설명했다. ◆ 미국 ACP와 업무결과물 원칙(WPD) 발표는 미국 ACP의 성립요건을 의뢰인·변호사·의사교환·법적 조언 목적·비밀성의 다섯 축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특히 법인이 의뢰인인 경우 Upjohn 판결의 ‘주제 관련성 기준(Subject Matter Test)’이 적용돼 직원의 직급과 무관하게 보호가 미친다는 점, 변호사가 선임한 통역·회계·포렌식 전문가와의 의사교환도 Kovel 판결에 따라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아울러 소송을 예상하고 준비한 자료를 보호하는 업무결과물 원칙(WPD)을 ACP와 비교하며, 의견 업무결과물과 사실 업무결과물의 보호 수준 차이를 정리했다. ◆ 개정법 해석의 핵심 쟁점 — 사내변호사 한 교수는 개정법 제1항의 ‘변호사’에 사내변호사가 포함되는지가 최대 쟁점이라고 밝혔다. 독립성 결여를 이유로 사내변호사의 특권을 부정한 유럽사법재판소 Akzo Nobel 판결 등 신중론을 소개하면서도, 사내변호사를 제외할 경우 비밀유지권 도입 취지가 반감된다는 점을 들어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독립성은 지위가 아니라 직업적 양심과 전문적 판단에 따라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기업 측에서도 법률자문이 주된 목적임을 명시하고 경영 목적 자문과 분리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 ‘비밀’의 개념은 미국의 엄격한 기준이 아니라 업무상 비밀누설죄의 절충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 승낙에 의한 예외는 미국의 ‘포기’와 달리 그 범위가 상대방과 절차에 한정된다는 점,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는 형사·민사 각각의 증거배제 법리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함께 제시됐다. 발표는 향후 과제로 관련 법령의 정비, 선제적 심사–이의–봉인–선별 절차의 시스템 구축, 법인·사내변호사·행정조사 등 핵심 쟁점에 관한 추가 논의를 제시하며 마무리됐다. [작성자 : AI 어시스턴트 (Created by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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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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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5. 7.] 제6회 패컬티포럼 안내
- 존경하는 교수님들께, 안녕하십니까. 건강히 지내고 계신지요. 이번 봄 학기 패컬터포럼의 두 번째 모임이 5. 26.(화) 1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존경하는 한애라 교수님께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주제로 발표를 맡아 주십니다. 주최 측에서도 맛있는 고품격 도시락과 커피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중에 담당 조교가 참석 여부에 관한 확인 메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간사 전휴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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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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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3. 9.] 제5회 패컬티포럼 안내
- 존경하는 교수님들께, 개강은 했지만 아직 아침, 저녁으로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히 지내고 계신지요. 올해 봄, 패컬티포럼 개최에 대해 안내말씀 드립니다. 1. 일시/장소: 2026. 3. 30.(월) 12시, 법학관 201호(김영수 기념강의실) 2. 발표: 김지웅 교수(상법) 이번 패컬티포럼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엄선한 도시락으로 식사를 마치신 후 편안한 분위기에서 주제발표와 자유토론을 진행하고, 오후 1시 30분 경 종료 예정입니다. 일단 스케줄에 날짜와 시간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중 참석 여부에 관한 메일을 담당 조교를 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임교수님들을 포함해서 패컬티포럼에서 발표를 원하시는 교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평안한 봄날 보내시길 빕니다. 간사 전휴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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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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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1. 26.] 제4회 패컬티포럼 안내
- 존경하는 교수님들께, 성균관의 은행잎과 창덕궁의 단풍잎이 저마다의 빛깔을 드러내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교수님들 모두 건강히 지내고 계신지요.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 재개된 패컬터포럼의 올해 마지막 모임이 11. 26.(수) 12시. 201호 김영수 홀에서 열립니다. (본래 11. 25.로 예정하였으나 발표 및 준비 과정상의 문제로 11. 26.로 날짜가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럼에는 국내 유일의 바티칸 변호사이자 '법으로 쓰는 유럽사', '라틴어 수업'의 저자이신 한동일 교수님께서 흔쾌히 발표를 맡아 주셨습니다. 주최 측에서도 모임의 품격에 걸맞는 하이 퀄리티의 점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에 담당 조교가 참석 여부에 관한 확인 메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간사 전휴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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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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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9. 24] 제3회 패컬티포럼 안내
- 존경하는 교수님들께, 여름방학 건강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새 학기를 맞이하여 이번 학기 패컬티포럼에 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9. 24.(수)에는 신동훈 교수님 , 11. 27.(목)에는 한동일 교수님께서 각 발표를 맡아 주셨습니다. (올해 초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럼 개최 요일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도 알찬 발표와 맛있는 도시락을 준비할 예정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패컬티포럼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포럼 참석에 관한 안내는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새 학기 보내시길 빕니다. 간사 전휴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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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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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4. 29] 제2회 패컬티포럼 안내 -5. 27.(화) 12시, 201호 김영수 홀-
- 존경하는 교수님들께, 5월에 열릴 제2회 패컬티포럼에 대한 안내 말씀 드립니다. 1. 일시/장소: 2025. 5. 27.(화) 12시, 법학관 201호 (김영수 기념강의실) 2. 주제 발표: '판사의 권위와 법정모독: 미국 사례와 논란을 중심으로' (김재원 교수) 이번 패컬티포럼에서는 정년을 앞두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계신 김재원 교수님께서 미국 법원에서의 법정모독에 관한 흥미로운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번보다 더 나은 도시락도 준비하려 합니다. 일단 달력에 날짜와 시간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주 후 참석 여부에 관한 메일을 담당조교를 통해 드리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교수님들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길 빕니다. 간사 전휴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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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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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3. 19] 패컬티포럼 안내 -3. 31.(월) 12시, 201호 김영수 홀-
- 존경하는 교수님들께, 개강 3주차인데, 아직 꽃샘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히 지내고 계신지요. 올해 첫 패컬티포럼 개최에 대해 안내말씀 드립니다. 1. 일시/장소: 2025. 3. 31.(월) 12시, 법학관 201호(김영수 기념강의실) 2. 주제 발표: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의 법리와 관련 가처분' (전휴재 교수) 이번 패컬티포럼에서는 특별히 미식가이신 권철 법학연구원 원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하이퀄리티의 도시락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에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주제발표와 자유토론을 진행하고, 오후 1시 30분 경에 종료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 주제는 최근 아이돌 그룹 뉴진스와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 사이에 전속계약 해지 여부를 다투는 가처분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연예인 전속계약의 법리와 관련 가처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초 공지가 늦어져 'dealer mistake'로 간사인 제가 발표를 맡게 된 점 너그러운 양해를 구합니다) 아마도 포럼 개최일인 3. 31. 전에 뉴진스 사건의 가처분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여 교수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혜안이 분출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일단 스케줄에 날짜와 시간을 확실히 표시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도시락 등 준비를 위해 참석 여부에 관한 메일을 담당 조교를 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날이 많이 풀린다고 합니다. 곧 봄꽃들이 피면서 캠퍼스에는 청춘의 활기가 넘쳐나겠지요. 평안한 나날들 되시길 빕니다. 간사 전휴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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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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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2. 28] 2025 패컬티포럼 발표자를 모시고자 합니다.
- 존경하는 교수님들께, 안녕하세요. 패컬티포럼 간사를 맡게 된 전휴재입니다. 앞으로 회장이신 이해완 교수님을 보필해서 코로나 사태로 장기간 중단 후 새로 시작하는 포럼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메일을 드린 것은 3. 31.(월)로 예정된 패컬티포럼의 발표자를 모시고자 함입니다. 교수님들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주제 중에서 다른 법전공 교수님들께도 공개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면 꼭 완비된 논문이 아니라도 캐주얼한 형식으로(예를 들면, 15 페이지 내외의 메모나 PPT)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발표자 분께는 소정의 발표비도 지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시간계획은 12시부터 20~30분간 도시락식사, 30~40분간 발표, 20~30분간 자유토론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3. 5.(수)까지 답메일로 발표주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이상 발표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임원진의 논의를 거쳐 3월 포럼 발표자를 정하되, 다른 희망자 분께는 5월 또는 9월에 발표기회를 드릴 예정입니다)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안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빕니다. 간사 전휴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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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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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2. 28] 2025 성균관대 로스쿨 패컬티포럼 운영 계획과 3월 일정에 대하여 안내 드립니다.
- 존경하는 교수님들께,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31일 교수회의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코로나 등 사유로 수년 동안 중단되었던 패컬티포럼을 다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패컬티포럼은 우리 법전원 전체 교수님들을 회원으로 하여 교수님들 간의 학문적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는 장으로서, 점심 시간에 도시락 식사를 한 후 1시간 가량 동료 교수님의 최근 연구결과 발표를 듣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2월 13일 법학연구원 운영위원회에서 포럼 운영의 근거를 연구원 운영규정 제3조에 두고, 제9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회장 및 간사를 선임하며, 포럼 운영을 담당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연구원 운영위원회에 의한 선임 절차를 통해 부족한 제가 금년 한 해 동안 패컬티포럼의 회장 역할을 맡게 되었으며, 전휴재 교수님께서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포럼은 연 4회(3,5,9,11월) 개최하며, 많은 교수님들께서 두루 참여하실 수 있도록 요일을 달리하여 3월은 월요일, 5월은 화요일, 9월은 수요일, 11월은 목요일 중 하루 점심시간(12~13시)에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올해 첫 포럼은 3월 31일(월) 12시~13시에 개최할 예정이니 미리 일정 체크를 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발표 주제, 장소 등은 추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께서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주제 발표에도 적극적으로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전휴재 교수님께서 메일을 드릴 예정입니다. ) 패컬티포럼이 교수님들 간의 활발한 학문적 논의와 친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새 학기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기쁨과 보람이 가득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패컬티포럼 회장 이해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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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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