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해자학회가 지난 8월 7일(금) 성균관대학교 호암관에서 '2026 특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피해자학회와 경찰청,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의 방향 — 수사-기소 분리 이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의 재설계'를 대주제로 마련됐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그간의 논의가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 보완수사(요구)권의 범위, 사건 송치 및 통제 구조에 집중된 나머지 범죄피해자의 절차상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검찰이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새로운 체계에서 피해자가 수사·공소제기·공판 각 단계에서 어느 기관을 통해 사건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진술하며 피해회복과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지, 검찰 단계의 사건처리 구조를 전제로 운영돼 온 형사조정제도를 그대로 존치할 경우 피해회복 기능이 약화되지는 않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행사는 오후 1시 접수와 축사, 기념촬영에 이어 세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 제1세션: 피해자에게 듣는 사법개혁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한국피해자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첫 세션에서는 스토킹범죄와 강제추행범죄의 피해자 당사자가 직접 발표자로 나섰다. 이들은 실제 범죄피해 경험과 경찰·검찰 단계의 피해자보호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 그리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형태와 지원기관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 제2세션: 학자에게 듣는 사법개혁김혜경 계명대학교 교수(한국피해자학회 부회장)가 발표를 맡았다. 이 세션은 지정토론 없이 패널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돼 참석자 간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 제3세션: 전문가에게 듣는 사법개혁이경렬 성균관대학교 교수(前 한국피해자학회 회장)의 진행으로 종합토론이 열렸다.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우동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구조개혁팀장(총경), 임예윤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등 법조·수사·피해자지원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행사는 오후 5시 50분 폐회사를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관 간 권한 배분을 중심으로 전개돼 온 사법개혁 논의를 범죄피해자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의 입법적·정책적 과제를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남겼다.

[작성자 : AI 어시스턴트 (Created by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