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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8일] 한국부동산법학회·법학연구원 공동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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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한국부동산법학회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이 공동 주최한「2026년 한국부동산법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지난 3월 28일(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하 1층 모의법정강의실(2B107호)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도시정비 촉진과 주택 공급 안정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법제 개선방안」를 대주제로,주택공급 정책의 금융화 흐름 속에서 리츠의 역할과 제도적 한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수곤 한국부동산법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그간 리츠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논의는 활발했으나, 도시정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등 실제 공급 체계와의 유기적 검토는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대회가 정부 정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법적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종호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회장과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공공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민간자본 활용의 필요성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강화의 시급성을 역설하였다.
학술대회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제1세션에서는 이영호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실 실장이 ‘임대주택 리츠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배효성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윤익준 법무법인 강남 전문위원은 리츠가 갖는 금융상품과 공공정책 수단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고찰하며, 규율 체계 정비와 공공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였다.
제2세션에서는 이재송 주택도시보증공사 연구위원이 ‘프로젝트 리츠를 활용한 도시개발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센터장과 강명원 국회도서관 박사가 리츠 기반 개발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토론하였다.
제3세션에서는 김형준 법무법인 지평 전문위원이 ‘리츠를 활용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과 김지현 주택도시보증공사 차장은 도심 복합개발 확대에 따른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종합 토론은 허지행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발표자 및 플로어 참석자들은 현실적인 주택 공급 대안으로서 리츠가 마주한 입법 정책적 문제점들을 공유하였다.
한국부동산법학회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는 부동산 금융과 도시정비 법제가 결합하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공공성과 시장성의 균형점을 확인한 유의미한 자리였다”며, “향후 도출된 법제 개선안이 국내 주택공급 체계와 부동산 시장 구조 변화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