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원
-
- 2027 THE 세계대학평가 '국내사립대 1위', ‘세계 68위’ 달성… 글로벌 명문 위상 입증 NEW
- 성균관대학교가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THE(Times Higher Education)가 발표한 「2027 THE 세계대학평가」에서 세계 68위를 기록하며 국내 사립대학 1위에 올랐다. 이번 평가는 전 세계 2,297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성균관대학교는 전년도보다 19계단 상승해 국내 대학 가운데 3위를 기록했다. 이로써 성균관대학교는 4년 연속 세계대학평가 순위 상승세를 이어가게 됐다. 특히 교육 여건, 연구 환경, 연구 품질, 산학협력, 국제화 등 THE 세계대학평가의 5개 주요 평가 영역에서 전반적인 성과 향상이 나타났다. 교육 및 연구 부문의 학술 평판도와 연구 영향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 역시 상승한 것으로 평가됐다. 성균관대학교는 그동안 연구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연구자 지원과 기초과학 및 첨단 융복합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왔다. 앞으로도 연구자 맞춤형 지원과 해외 유수 대학과의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융복합 분야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유지범 총장은 “이번 성과는 학생, 교수, 직원 등 성균관대 모든 구성원이 교육과 연구의 질을 혁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작성자 : AI 어시스턴트 (Created by AI)]
-
- 작성일 2026-10-01
- 조회수 120
- 첨부파일 (0)
-
- [2026년 9월 18일] 한국사법학회·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추계공동학술대회 개최
- 한국사법학회가 지난 9월 18일(금)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2026년 한국사법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사법의 기초개념의 변화와 발전’을 대주제로 진행됐다. 제1주제로는 ‘경영권 분쟁 중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의 적법성 판단기준’이 다뤄졌다. 발제를 맡은 안태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경우 자금조달이나 전략적 사업제휴 등 기업의 경영상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의 신주발행 판단기준과 이해상충 여부, 회사 및 전체 주주의 이익을 판단하는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현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권 분쟁의 존재와 개별 신주발행의 위법성을 곧바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은 매우 중요하다”며 “경영판단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 이해상충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제2주제는 '알고리즘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자동매매에서의 착오법리 연구 – 디지털 사회로의 이전에 따른 착오 개념의 변화 -' 로 김민성 재판연구관(대법원)이 발제하였으며, 좌장 최봉경 교수(서울대)를 주축으로 정신동 교수(한국외대), 김태훈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가 토론을 맡았다. 제3주제는 '회사의 영리성과 이해관계자 사이의 이익분배 기준에 관한 연구'로 김태진 교수(고려대)가 발제하였으며, 좌장 김지환 교수(경남대)를 주축으로 박준선 교수(제주대), 진성훈 연구정책그룹장(코스닥협회)이 토론을 맡았다. 마지막 제4주제에서는 '서비스계약의 전형계약화와 계약법의 구조적 변화 – 비교법적 연구 -'로 김중길 교수(금오공대)가 발제하였으며, 정상현 교수(성균관대)를 주축으로 김기환 교수(서울시립대), 이도국 교수(한양대)가 토론을 맡으며 마무리되었다. [작성자 : AI 어시스턴트 (Created by AI)]
-
- 작성일 2026-09-23
- 조회수 59
- 첨부파일 (0)
-
-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 132억 국책사업 유치… ‘다크웹·가상자산 거래추적 연계 마약수사 통합시스템’ 주관 최종 선정
- ■ 과기정통부·경찰청 주관 초대형 산·학·연 매머드급 R&D 컨소시엄 총괄 ■ 2026년부터 3년간 총 132억 투입… 첨단 수사기법 고도화 및 법적 신뢰성 검증 주도 ■ 다크웹 접속자 IP 추적, 코인 자금 추적 등 디지털 포렌식의 새로운 지평 제시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가 다크웹(지하웹)과 가상자산의 익명성 뒤에 숨은 신종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대규모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총괄하게 되었다.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지하웹(다크웹) 및 가상자산 거래추적 연계 마약 통합시스템 개발’ 사업의 주관 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본 사업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진행되며, 총 137.28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2024년 기준 한국의 다크웹 일 평균 접속자 수는 6만 명 이상으로 전년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처럼 다크웹과 가상자산의 익명성을 악용한 온라인 마약 유통 범죄가 점조직 형태로 급증함에 따라, 다크웹 마약사범 추적을 위한 디지털 마약 수사 인프라 구축과 부처 협업 기반의 사업이 필수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수사적·법률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균관대학교는 개발된 수사 기법의 실무 적용과 수집된 디지털 증거의 법적 신뢰성 검증을 극대화하고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KICJ)을 비롯하여 다크웹 보안 전문 기업 NSHC, 블록체인 기업 람다256(Lambda256), 데이터 분석 기업 아이와즈(iwaz) 및 PCN 등과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통합시스템 개발을 리드한다. 본 사업을 통해 중점적으로 연구 및 개발되는 4대 핵심 기술은 다음과 같다. ■ 지하웹(다크웹) 비익명화 기술개발 기존의 추적이 어려웠던 익명 연결망(네트워크) 내의 데이터 흐름을 분석하여, 익명성 뒤에 숨은 불법 게시물 작성자와 유포자의 실제 접속 정보(IP)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 가상자산 추적 기술개발 가상자산 거래를 수집 및 분석하여 마약 거래에 사용되는 불법 자금의 흐름과 거래 유형을 파악하며, 프라이버시 코인 및 텀블링 기술 등에 대응한다. 마약 광고 모니터링: 다크웹과 누리 소통망(SNS) 등에 유포되는 마약 광고의 은어 및 위장 표현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탐지하고 차단한다. ■ 마약 광고 감시(모니터링) 기술개발 지하웹과 누리 소통망(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유통되는 마약 광고를 자동으로 식별 및 수집한다. 특히 마약 광고에 사용되는 은어와 위장 표현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탐지하고 확산 경로를 분석한다. ■ 마약수사 통합시스템 구축 앞서 수집한 주요 식별자와 거래 정보를 분석하여, 점조직화된 마약 범죄 조직의 전반적인 유통 경로와 구조를 밝혀내는 체계를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대현 미래 전략기술 정책관은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같은 익명 환경과 가상자산이 결합된 신종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 분석 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과학기술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학계 전문가들은 이번 대규모 국책 R&D가 성공적으로 완수될 경우, 날로 지능화되는 온라인 마약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뿐만 아니라 첨단 디지털 마약 수사에 대한 과학적·법적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형사법과 과학수사의 융합 연구에 있어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 작성일 2026-09-23
- 조회수 94
- 첨부파일 (0)
-
- 법전원 권철 교수, 도쿄대 하계 집중 강의서 ‘한국 민법’ 강의 - 도쿄대 법대·로스쿨·대학원생 대상 ‘동아시아 비교 민법’ 과목 진행
- 지난 8월 3일부터 6일까지, 일본 최고 명문대학인 도쿄대 법학부·로스쿨·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개설된 하계 집중 강의 ‘동아시아 비교 민법’ 과목에서 우리대학 법전원 권철 교수가 ‘한국 민법’에 관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 첫날에는 도쿄대학 법대 학장인 하시즈메 타카시 교수의 환영오찬이 있었으며, 강의 종료 다음날에는 애초 강의 개설과 초청을 담당했던 전임 학장 오키노 마사미 최고재판소 재판관과의 면담이 이어졌다. *하지스메 타카시 교수: https://www.j.u-tokyo.ac.jp/en/message/ **오키노 마사미 최고재판소 재판관: https://www.courts.go.jp/saikosai/about/saibankan/okino/index.html 이번 집중강의는 도쿄대학 법학부·로스쿨이 기말시험 직후이고 다른 여름 집중 특강도 다양하게 마련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전용 강의동 101호에서 로스쿨생 40명, 법대 학부생 10명, 대학원 박사과정생 4명 등 총 54명의 학생이 수강했다. 한국 민법과 일본 민법의 비교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성황리에 진행됐는데, 매일 오전·오후로 100분 강의를 4개씩 진행하는 강행군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이웃 나라 민법의 주요 논점에 관해 열띤 강의와 질문을 이어갔다. 출처 : 에스프레스(S-PRESS)(https://www.spressnews.com)
-
- 작성일 2026-08-14
- 조회수 144
- 첨부파일 (0)
-
- [2026년 8월 7일] 한국피해자학회·경찰청·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공동 특별학술대회
- 한국피해자학회가 지난 8월 7일(금) 성균관대학교 호암관에서 '2026 특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피해자학회와 경찰청,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의 방향 — 수사-기소 분리 이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의 재설계'를 대주제로 마련됐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그간의 논의가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 보완수사(요구)권의 범위, 사건 송치 및 통제 구조에 집중된 나머지 범죄피해자의 절차상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검찰이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새로운 체계에서 피해자가 수사·공소제기·공판 각 단계에서 어느 기관을 통해 사건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진술하며 피해회복과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지, 검찰 단계의 사건처리 구조를 전제로 운영돼 온 형사조정제도를 그대로 존치할 경우 피해회복 기능이 약화되지는 않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행사는 오후 1시 접수와 축사, 기념촬영에 이어 세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 제1세션: 피해자에게 듣는 사법개혁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한국피해자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첫 세션에서는 스토킹범죄와 강제추행범죄의 피해자 당사자가 직접 발표자로 나섰다. 이들은 실제 범죄피해 경험과 경찰·검찰 단계의 피해자보호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 그리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형태와 지원기관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 제2세션: 학자에게 듣는 사법개혁김혜경 계명대학교 교수(한국피해자학회 부회장)가 발표를 맡았다. 이 세션은 지정토론 없이 패널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돼 참석자 간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 제3세션: 전문가에게 듣는 사법개혁이경렬 성균관대학교 교수(前 한국피해자학회 회장)의 진행으로 종합토론이 열렸다.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우동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구조개혁팀장(총경), 임예윤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등 법조·수사·피해자지원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행사는 오후 5시 50분 폐회사를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관 간 권한 배분을 중심으로 전개돼 온 사법개혁 논의를 범죄피해자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의 입법적·정책적 과제를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남겼다. [작성자 : AI 어시스턴트 (Created by AI)]
-
- 작성일 2026-08-08
- 조회수 95
- 첨부파일 (0)
-
- [동창회보] 모교 행정부서 및 부속기관 탐방 '법학연구원' - 70여년 전통 ··· 법학 연구의 깊이를 더하다
- 모교 행정부서 및 부속기관 탐방(42) 법학연구원 법학연구원은 법정대학 시절 설립된 이래 73년의 역사를 이어 온 연구기관이다.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 권철(법학 88) 교수가 원장으로 지휘봉을 잡고 있다. 인문사회과학캠퍼스 법학관 5층에 자리 잡은 법학연구원은 산하에 각종 연구소·센터를 비롯한 연구 조직과개별 교수가 운영하는 12개의 연구·조사실을 두고 있다. 깊이 있는 연구 활동으로 한국 법학과 법문화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법학연구원을 소개한다. 법학연구원의 발자취 법학연구원은 1953년 법정대학 사회과학연구소 산하 법학연구소로 출발하였다. 한국 법학이 막 틀을 잡아가던 시기에 발족하여, 1981년 ‘법과대학 부속연구소’, 1997년 ‘비교법연구소’로 이어졌다. 특히 비교법연구소 시절에는 선진 외국법과의 비교법 연구를 위한 토대를 닦았다. 이후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개원과 함께 ‘법학연구소’로, 2017년에는 ‘법학연구원’으로 확대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법학연구원 산하 조직 법학연구원 산하에는 2개의 연구소, 3개의 센터, 12개의 연구조사실이 운영 중이다. ‘글로컬과학기술법연구소’와 ‘동아시아법·정치연구소’, 그리고 ‘디지털포렌식센터’, ‘기업법무연구센터’, ‘중국법률연구센터’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각종 법 분야에 유연하게 대응해 왔다. 2025년부터는 소속 교수진이 주도하는 12개의 연구·조사실을 신설하여 각 조직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현재 운영중인 연구·조사실 = AI시대의 저작권법, AI범죄와 형사 대응, 자율과 규제, 기업경영법제, 디지털 산업과 규제, AI정보미디어법정책, 미래헌정, 개인정보보호법제, IT법, 회복적 정의, 노동법사회보장법, 동아시아비교법 국내 법학 연구의 보고 법학연구원은 학술대회와 학술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내 법학 연구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먼저, 매년 최고 수준의 학술대회를 기획·공동 주최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대규모 학회를 비롯해 저명한 국제학술대회가 분기별로 법학관에서 개최된다. 종로구 한복판에 위치한 모교의 지리적인 이점과 창덕궁, 창경궁을 내려다보는 법학관의 수려한 풍경은 학술대회 참가자의 감탄을 자아내곤 한다. 또한, 법학연구원이 연 4회 발간하는 학술지 『성균관법학(成均館法學)』도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 학술지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대학 부설연구소가 펴내는 학술지로는 최초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에 올랐으며, 2006년에는 첫 등재지가 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공법, 민사법, 형사법 같은 기본 분야부터 기업법, 노동법, 지적재산권법,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를 둘러싼 새로운 쟁점에 이르기까지, 법학 전반의 논의를 두루 담아낸다. 최근에는 표지와 형식을 전면 개편했다. 2022년 이후의 온라인판을 새 디자인으로 정비해 학술지의 품격과 독자의 편의를 동시에 높였다. 2026년 6월에는 정상현(법학 85) 교수가 신임 편집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 학술지 『성균관법학』 편집회의 후, 연구교수, 연구원, 연구원보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가운데부터 시계방향으로) 권철 원장, 정상현 편집위원장, 류일현 수석연구원, 하채연 연구원보, 강수현 연구원, 황태오 연구원, 전은재 연구원보, 이홍기 연구교수, 이경렬 편집위원. 학내외 법학 연구의 촉매제 법학연구원은 매년 한 차례 ‘송암학술상’을 시상하여 우수한 연구를 독려하고 있다. 송암학술상은 모교 법대에 재직했던 송암 임재연 변호사가 2013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억 원을 기부한 재원으로 마련되었다. 학문적 성취가 두드러진 논문에는 ‘송암학술상’을, 학계에 갓 들어선 연구자의 논문에는 ‘송암신진학술상’을 수여한다. 신진학술상을 받은 연구자가 이후 주요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거나, 교수 임용된 이후에 거듭 수상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우수 연구자를 지원한다는 상의 본래 취지가 충실히 실현되고 있다. 또한, 로스쿨 소속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연구를 논의하는 ‘패컬티포럼’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공법, 민사법, 형사법, 금융법, 법사학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주제로 전공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시각이 오간다. 이 과정에서 평소 드러나지 않던 논점을 짚어 가며 연구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 로스쿨 패컬티포럼에 참석한 교수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성균문명원’에 주도적 참여 최근 발족한 인문사회과학 융합연구 플랫폼 ‘성균문명원’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향후 2년여 동안 본격적인 융합 연구 활동을 진행하는 ‘성균문명원’ 체제에서, 법학연구원은 사회과학연구원, 경영학연구소, 경제학연구소와 한 팀을 이루어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내 학과 간 융합연구가 부족했고, 특히 성균관대가 가지는 전통을 제대로 살리는 융합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공감대 위에서 법학연구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학연구원의 비전 2009년 법전원 체제가 발족한 이후, 교육 현장이 수험법학 위주로 흘러가면서 기초 법학 연구가 위기를 맞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최고의 명문 로스쿨을 운영하는 모교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법학 연구를 수행하고 장려하는 임무가 막중하다. 이에 따라 법학연구원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질 전망이다. 권철 원장은 “법학연구원의 70여 년 전통을 잘 살려서 앞으로 막중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성균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대가 요구하는 깊이 있는 연구를 선도하고 학문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의 산실로 거듭날 법학연구원의 다음 걸음을 기대해 본다. ◆ 홈페이지 주소: https://swb.skku.edu/skkuils
-
- 작성일 2026-08-08
- 조회수 129
- 첨부파일 (0)
-
- [2026년 6월 15일]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형사법국제학술세미나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이 지난 6월 15일(월)부터 16일(화)까지 이틀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호에서 '2026 국제학술세미나(2026 International Academic Seminar)'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과 평가(Reliability and Assessment of Digital Evidence in the Age of AI)'라는 대주제 아래,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이 형사절차에서 디지털 증거의 수집·평가·증거능력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성균관대 법학연구원, 과학수사학과, AI 범죄·형사사법대응센터(AI C&CJ)가 공동 주최하고, 법학연구원·과학수사학과·한국연구재단이 후원했다. 첫째 날(6월 15일) — 딥페이크와 AI 생성 증거 행사는 15일 오후 2시 개회식으로 막을 올렸다. 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개회사를, 김기범 과학수사학과 교수가 환영사를 전하며 세미나의 취지를 밝혔다. ◆ 제1주제: 딥페이크 기술이 형사증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이경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첫 세션에서는 랴오닝대학 저우징(Jing Zhou) 박사가 발제자로 나서, 딥페이크 기술의 확산이 증거의 진정성 판단에 제기하는 문제를 짚었다. 간사이가쿠인대학 아베 쇼타(Shota Abe)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 제2주제: 형사증거 평가에서 AI의 위험과 대응방안김기범 교수의 사회로 랴오닝대학 저우훙페이(Hongfei Zhou) 박사가 AI를 활용한 증거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과 통제 방안을 발표했으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소현 박사가 토론을 맡았다. ◆ 제3주제: 형사절차에서 AI 생성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사법정책연구원 서용성 박사가 AI가 생성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검토했고, 강원대학교 박중욱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실무상 쟁점을 논의했다. 이어 화동정법대학(East China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법학원 가오푸핑(Gao Fuping) 교수가 총평을 통해 첫날 발표와 토론의 쟁점을 정리했다. 둘째 날(6월 16일) — 포렌식의 한계와 신종범죄 둘째 날에는 네 개의 세션이 이어졌다. ◆ 제1주제: 게임머니의 형사법적 의의법학연구원 배초희 박사가 게임머니의 재산적 성격과 형사법적 취급을 발표했고, 저우징 박사가 토론했다. ◆ 제2주제: AI 기반 디지털 증거 포렌식의 한계와 법적 과제법학연구원 이지우 연구원이 AI 포렌식 기술의 기술적 한계와 그에 따른 법적 과제를 제시했으며, 저우훙페이 박사가 토론을 맡았다. ◆ 제3주제: 수사기관의 AI를 활용한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의 적법성 검토과학수사학과 이경주 씨가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AI 기반 수집 활동의 적법성 요건을 검토했고, 상지대학교 도규엽 교수가 토론했다. ◆ 제4주제: AI 기반 신종범죄 유형의 형사법적 쟁점법학연구원 장하경 씨가 AI를 매개로 등장한 신종범죄 유형의 구성요건적 포섭 문제를 다뤘으며, 서울대학교 석향성 박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공식 일정은 16일 오후 12시 50분 이경렬 교수의 폐회사로 마무리됐다. 세미나 전 과정은 장야옌(Zhang Yayan)·천베이베이(BeiBei Chen) 통역으로 진행돼 한·중·일 참가자 간 실시간 학술 교류가 이뤄졌다. 이번 세미나는 딥페이크와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담보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판단 기준을 각국 법제와 비교하여 점검하고 국제적 대응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남겼다. [작성자 : AI 어시스턴트 (Created by AI)]
-
- 작성일 2026-08-08
- 조회수 96
- 첨부파일 (0)
-
- [2026년 5월 26일] 제6회 패컬티포럼
- 2026년 5월 26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호(김영수홀)에서 제6회 패컬티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패컬티포럼에서는 한애라 교수(민사소송법)가 '미국 비닉특권 법리에 비추어 본 개정 변호사법상 비밀유지권 — 변호사법 제26조의2의 해석론과 실무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2월 19일 신설된 변호사법 제26조의2(비밀유지권 등)의 해석 기준을 미국 법리와 비교해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 입법 배경과 개정 경과 한 교수는 대법원이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2009도6788)에서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비닉특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래, 변호사의 법률자문 의견서나 사내변호사의 내부 검토 보고서가 압수수색·행정조사에서 우선적인 확보 대상이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기업과 개인이 변호사에게 투명한 정보 제공을 기피하게 되고 예방적 준법감시(컴플라이언스) 기능이 형해화되는 문제가 누적됐다는 것이다. 개정법은 19대 국회 이래 이어진 대한변협·서울변회의 입법 노력과 미국 ACP(변호사-의뢰인 특권) 법리를 대폭 참고해 성안됐다고 설명했다. ◆ 미국 ACP와 업무결과물 원칙(WPD) 발표는 미국 ACP의 성립요건을 의뢰인·변호사·의사교환·법적 조언 목적·비밀성의 다섯 축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특히 법인이 의뢰인인 경우 Upjohn 판결의 ‘주제 관련성 기준(Subject Matter Test)’이 적용돼 직원의 직급과 무관하게 보호가 미친다는 점, 변호사가 선임한 통역·회계·포렌식 전문가와의 의사교환도 Kovel 판결에 따라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아울러 소송을 예상하고 준비한 자료를 보호하는 업무결과물 원칙(WPD)을 ACP와 비교하며, 의견 업무결과물과 사실 업무결과물의 보호 수준 차이를 정리했다. ◆ 개정법 해석의 핵심 쟁점 — 사내변호사 한 교수는 개정법 제1항의 ‘변호사’에 사내변호사가 포함되는지가 최대 쟁점이라고 밝혔다. 독립성 결여를 이유로 사내변호사의 특권을 부정한 유럽사법재판소 Akzo Nobel 판결 등 신중론을 소개하면서도, 사내변호사를 제외할 경우 비밀유지권 도입 취지가 반감된다는 점을 들어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독립성은 지위가 아니라 직업적 양심과 전문적 판단에 따라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기업 측에서도 법률자문이 주된 목적임을 명시하고 경영 목적 자문과 분리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 ‘비밀’의 개념은 미국의 엄격한 기준이 아니라 업무상 비밀누설죄의 절충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 승낙에 의한 예외는 미국의 ‘포기’와 달리 그 범위가 상대방과 절차에 한정된다는 점,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는 형사·민사 각각의 증거배제 법리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함께 제시됐다. 발표는 향후 과제로 관련 법령의 정비, 선제적 심사–이의–봉인–선별 절차의 시스템 구축, 법인·사내변호사·행정조사 등 핵심 쟁점에 관한 추가 논의를 제시하며 마무리됐다. [작성자 : AI 어시스턴트 (Created by AI)]
-
- 작성일 2026-05-29
- 조회수 77
- 첨부파일 (0)
-
- [2026년 4월 11일] 성균관행정법학회·법학연구원 춘계 공동학술대회 개최
- 성균관행정법학회가 지난 4월 11일(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영수홀(20201호)에서 '2026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행정법적 대응'이라는 대주제 아래, 최근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첨단 기술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행정법적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오후 2시 최종선 연구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강현호 성균관행정법학회장이 개회사를 전하며 이번 학술대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본격적인 학술 발표는 기술 발전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두 가지 핵심 세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 제1주제: 학교폭력으로서의 딥페이크에 대한 법적 고찰 첫 번째 세션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 및 교육계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악용 범죄를 다뤘다. 충청대학교 이도형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임승훈 전문박사과정이 발제자로 나서 학교폭력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딥페이크 문제의 법적 쟁점을 짚었다. 이에 대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유정 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제2주제: 경찰 드론의 법제도에 관한 연구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공공 안전 분야에서의 첨단 기술 활용을 조명했다. 동아대학교 전주열 교수의 진행으로 박귀열 박사과정이 '경찰 드론의 법제도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치안 현장에서의 드론 활용도 증가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과 한계점에 대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최진욱 연구원이 토론을 하였다. 이날 행사는 모든 주제 발표와 토론을 마친 후 오후 5시 10분 폐회식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으며, 이후 참석자 간 학술 교류를 위한 만찬이 이어졌다. 이번 학술대회는 일상과 공공행정 영역에 깊숙이 들어온 딥페이크와 무인기(드론) 기술을 행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미래지향적인 법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남겼다. [작성자 : AI 어시스턴트 (Created by AI)]
-
- 작성일 2026-04-24
- 조회수 94
- 첨부파일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