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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8일] 한국사법학회·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추계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사법학회가 지난 9월 18일(금)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와 함께 ‘2026년 한국사법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사법의 기초개념의 변화와 발전’을 대주제로 진행됐다. 제1주제로는 ‘경영권 분쟁 중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의 적법성 판단기준’이 다뤄졌다. 발제를 맡은 안태준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경우 자금조달이나 전략적 사업제휴 등 기업의 경영상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의 신주발행 판단기준과 이해상충 여부, 회사 및 전체 주주의 이익을 판단하는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현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권 분쟁의 존재와 개별 신주발행의 위법성을 곧바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은 매우 중요하다”며 “경영판단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지배주주의 이해관계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 이해상충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제2주제는 '알고리즘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자동매매에서의 착오법리 연구 – 디지털 사회로의 이전에 따른 착오 개념의 변화 -' 로 김민성 재판연구관(대법원)이 발제하였으며, 좌장 최봉경 교수(서울대)를 주축으로 정신동 교수(한국외대), 김태훈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가 토론을 맡았다. 제3주제는 '회사의 영리성과 이해관계자 사이의 이익분배 기준에 관한 연구'로 김태진 교수(고려대)가 발제하였으며, 좌장 김지환 교수(경남대)를 주축으로 박준선 교수(제주대), 진성훈 연구정책그룹장(코스닥협회)이 토론을 맡았다. 마지막 제4주제에서는 '서비스계약의 전형계약화와 계약법의 구조적 변화 – 비교법적 연구 -'로 김중길 교수(금오공대)가 발제하였으며, 정상현 교수(성균관대)를 주축으로 김기환 교수(서울시립대), 이도국 교수(한양대)가 토론을 맡으며 마무리 됐다. [작성자 : AI 어시스턴트 (Created by AI)]
- 작성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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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7일] 한국피해자학회·경찰청·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공동 특별학술대회

한국피해자학회가 지난 8월 7일(금) 성균관대학교 호암관에서 '2026 특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피해자학회와 경찰청,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의 방향 — 수사-기소 분리 이후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의 재설계'를 대주제로 마련됐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그간의 논의가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 보완수사(요구)권의 범위, 사건 송치 및 통제 구조에 집중된 나머지 범죄피해자의 절차상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검찰이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새로운 체계에서 피해자가 수사·공소제기·공판 각 단계에서 어느 기관을 통해 사건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진술하며 피해회복과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지, 검찰 단계의 사건처리 구조를 전제로 운영돼 온 형사조정제도를 그대로 존치할 경우 피해회복 기능이 약화되지는 않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행사는 오후 1시 접수와 축사, 기념촬영에 이어 세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 제1세션: 피해자에게 듣는 사법개혁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한국피해자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은 첫 세션에서는 스토킹범죄와 강제추행범죄의 피해자 당사자가 직접 발표자로 나섰다. 이들은 실제 범죄피해 경험과 경찰·검찰 단계의 피해자보호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 그리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형태와 지원기관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 제2세션: 학자에게 듣는 사법개혁김혜경 계명대학교 교수(한국피해자학회 부회장)가 발표를 맡았다. 이 세션은 지정토론 없이 패널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돼 참석자 간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 제3세션: 전문가에게 듣는 사법개혁이경렬 성균관대학교 교수(前 한국피해자학회 회장)의 진행으로 종합토론이 열렸다.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우동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구조개혁팀장(총경), 임예윤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 등 법조·수사·피해자지원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행사는 오후 5시 50분 폐회사를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기관 간 권한 배분을 중심으로 전개돼 온 사법개혁 논의를 범죄피해자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의 입법적·정책적 과제를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남겼다. [작성자 : AI 어시스턴트 (Created by AI)]
- 작성일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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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5일]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형사법국제학술세미나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이 지난 6월 15일(월)부터 16일(화)까지 이틀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호에서 '2026 국제학술세미나(2026 International Academic Seminar)'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과 평가(Reliability and Assessment of Digital Evidence in the Age of AI)'라는 대주제 아래,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이 형사절차에서 디지털 증거의 수집·평가·증거능력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성균관대 법학연구원, 과학수사학과, AI 범죄·형사사법대응센터(AI C&CJ)가 공동 주최하고, 법학연구원·과학수사학과·한국연구재단이 후원했다. 첫째 날(6월 15일) — 딥페이크와 AI 생성 증거 행사는 15일 오후 2시 개회식으로 막을 올렸다. 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개회사를, 김기범 과학수사학과 교수가 환영사를 전하며 세미나의 취지를 밝혔다. ◆ 제1주제: 딥페이크 기술이 형사증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이경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첫 세션에서는 랴오닝대학 저우징(Jing Zhou) 박사가 발제자로 나서, 딥페이크 기술의 확산이 증거의 진정성 판단에 제기하는 문제를 짚었다. 간사이가쿠인대학 아베 쇼타(Shota Abe)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 제2주제: 형사증거 평가에서 AI의 위험과 대응방안김기범 교수의 사회로 랴오닝대학 저우훙페이(Hongfei Zhou) 박사가 AI를 활용한 증거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과 통제 방안을 발표했으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소현 박사가 토론을 맡았다. ◆ 제3주제: 형사절차에서 AI 생성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사법정책연구원 서용성 박사가 AI가 생성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검토했고, 강원대학교 박중욱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실무상 쟁점을 논의했다. 이어 화동정법대학(East China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법학원 가오푸핑(Gao Fuping) 교수가 총평을 통해 첫날 발표와 토론의 쟁점을 정리했다. 둘째 날(6월 16일) — 포렌식의 한계와 신종범죄 둘째 날에는 네 개의 세션이 이어졌다. ◆ 제1주제: 게임머니의 형사법적 의의법학연구원 배초희 박사가 게임머니의 재산적 성격과 형사법적 취급을 발표했고, 저우징 박사가 토론했다. ◆ 제2주제: AI 기반 디지털 증거 포렌식의 한계와 법적 과제법학연구원 이지우 연구원이 AI 포렌식 기술의 기술적 한계와 그에 따른 법적 과제를 제시했으며, 저우훙페이 박사가 토론을 맡았다. ◆ 제3주제: 수사기관의 AI를 활용한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의 적법성 검토과학수사학과 이경주 씨가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AI 기반 수집 활동의 적법성 요건을 검토했고, 상지대학교 도규엽 교수가 토론했다. ◆ 제4주제: AI 기반 신종범죄 유형의 형사법적 쟁점법학연구원 장하경 씨가 AI를 매개로 등장한 신종범죄 유형의 구성요건적 포섭 문제를 다뤘으며, 서울대학교 석향성 박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공식 일정은 16일 오후 12시 50분 이경렬 교수의 폐회사로 마무리됐다. 세미나 전 과정은 장야옌(Zhang Yayan)·천베이베이(BeiBei Chen) 통역으로 진행돼 한·중·일 참가자 간 실시간 학술 교류가 이뤄졌다. 이번 세미나는 딥페이크와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담보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판단 기준을 각국 법제와 비교하여 점검하고 국제적 대응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남겼다. [작성자 : AI 어시스턴트 (Created by AI)]
- 작성일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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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1일] 성균관행정법학회·법학연구원 춘계 공동학술대회 개최

성균관행정법학회가 지난 4월 11일(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영수홀(20201호)에서 '2026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첨단과학기술에 대한 행정법적 대응'이라는 대주제 아래, 최근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첨단 기술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행정법적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오후 2시 최종선 연구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강현호 성균관행정법학회장이 개회사를 전하며 이번 학술대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본격적인 학술 발표는 기술 발전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두 가지 핵심 세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 제1주제: 학교폭력으로서의 딥페이크에 대한 법적 고찰 첫 번째 세션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 및 교육계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딥페이크 악용 범죄를 다뤘다. 충청대학교 이도형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임승훈 전문박사과정이 발제자로 나서 학교폭력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딥페이크 문제의 법적 쟁점을 짚었다. 이에 대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유정 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제2주제: 경찰 드론의 법제도에 관한 연구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공공 안전 분야에서의 첨단 기술 활용을 조명했다. 동아대학교 전주열 교수의 진행으로 박귀열 박사과정이 '경찰 드론의 법제도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치안 현장에서의 드론 활용도 증가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과 한계점에 대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최진욱 연구원이 토론을 하였다. 이날 행사는 모든 주제 발표와 토론을 마친 후 오후 5시 10분 폐회식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으며, 이후 참석자 간 학술 교류를 위한 만찬이 이어졌다. 이번 학술대회는 일상과 공공행정 영역에 깊숙이 들어온 딥페이크와 무인기(드론) 기술을 행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미래지향적인 법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남겼다. [작성자 : AI 어시스턴트 (Created by AI)]
- 작성일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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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28일] 한국부동산법학회·법학연구원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부동산법학회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이 공동 주최한「2026년 한국부동산법학회 춘계학술대회」가 지난 3월 28일(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하 1층 모의법정강의실(2B107호)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도시정비 촉진과 주택 공급 안정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법제 개선방안」를 대주제로,주택공급 정책의 금융화 흐름 속에서 리츠의 역할과 제도적 한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수곤 한국부동산법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그간 리츠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논의는 활발했으나, 도시정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 등 실제 공급 체계와의 유기적 검토는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대회가 정부 정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법적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종호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회장과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공공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민간자본 활용의 필요성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강화의 시급성을 역설하였다. 학술대회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제1세션에서는 이영호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실 실장이 ‘임대주택 리츠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배효성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윤익준 법무법인 강남 전문위원은 리츠가 갖는 금융상품과 공공정책 수단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고찰하며, 규율 체계 정비와 공공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였다. 제2세션에서는 이재송 주택도시보증공사 연구위원이 ‘프로젝트 리츠를 활용한 도시개발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센터장과 강명원 국회도서관 박사가 리츠 기반 개발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해 토론하였다. 제3세션에서는 김형준 법무법인 지평 전문위원이 ‘리츠를 활용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과 김지현 주택도시보증공사 차장은 도심 복합개발 확대에 따른 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종합 토론은 허지행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발표자 및 플로어 참석자들은 현실적인 주택 공급 대안으로서 리츠가 마주한 입법 정책적 문제점들을 공유하였다. 한국부동산법학회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는 부동산 금융과 도시정비 법제가 결합하는 구조적 변화 속에서 공공성과 시장성의 균형점을 확인한 유의미한 자리였다”며, “향후 도출된 법제 개선안이 국내 주택공급 체계와 부동산 시장 구조 변화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작성일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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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4일] 법학전문대학원·법학연구원, 송암학술상 제12회 시상식 개최

법학전문대학원·법학연구원, 송암학술상 제12회 시상식 개최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이선희 교수)과 법학연구원(원장 권철 교수)은 지난 12월 24일 오전 11시 법학관 201호에서 「송암학술상 제12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법학 연구에 매진해 우수 논문을 저술한 연구자들에게 송암학술상 및 송암신진학술상을 수여하고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다. 제12회 송암학술상 수상자는 김지웅 교수, 남궁주현 교수(이상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현경 학술연구교수(서울대 법학연구소), 이재경 교수(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영동 선임연구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다. 송암신진학술상 수상자는 소홍범 선임연구원(본교 동아시아법·정치연구소, 12월 일본 히토츠바시대 부교수로 부임)과 진양규 본교 박사과정생이다. 송암학술상 선정위원회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발간된 『성균관법학』 게재 논문 51편을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진행해 수상자들을 선정했다. 송암학술상은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했던 송암 임재연 변호사(법무법인 린)가 법학 연구 진흥을 위해 2013년 법학전문대학원에 기부한 학술발전기금 1억 원 및 2024년 추가 기부 1억을 재원으로 제정되어 운영 중이다. 법학연구원은 매년 분기별로 발간하는 『성균관법학』 게재 논문 중 우수 논문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권철 법학연구원장은 학술상 수상자들의 활발한 연구 활동과 신진학술상 수상자들의 교수 임용 사례 및 학술상 재수상 사례를 소개하며, 법학 연구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송암학술상의 취지가 충실히 구현되고 있다고 밝혔다. ▲ (왼쪽부터) 남궁주현 교수, 김지웅 교수, 이재경 교수, 이현경 학술연구교수, 모영동 선임연구원, 소홍범 선임연구원, 진양규 박사과정생
- 작성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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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9일] 한국노동법학회·법학연구원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노동법학회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이 공동 주최한「2025년 한국노동법학회 동계학술대회–신진학자의 목소리–」가 지난 12월 19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실(2B107호)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노동법 영역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신진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노동법학회는 그동안 노동관계법의 이론과 실무를 연결하는 학술 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특히 신진 연구자 중심의 학술대회를 통해 새로운 문제의식과 해석론을 발굴해 왔다. 이번 동계학술대회 역시 근로자대표제도, 노동위원회 절차, 플랫폼·선원 노동 등 현행 노동법 체계가 직면한 핵심 쟁점을 폭넓게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행사는 신수정 교수(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총괄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상희 학회장(한국노동법학회)의 개회사로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됐다. 발표 세션의 전체 사회는 권혁 교수(고려대학교)가 맡았다. 첫 발표에서는 강정수 박사(성균관대학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제도의 입법적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고, 이에 대해 김기선 충남대학교 법전원 교수가 토론을 맡아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조재훈 박사(서울대학교)는 「노동위원회 심판절차에서의 증명책임에 대한 검토」를 발표했으며, 김동욱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토론자로 참여해 절차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논평을 제시했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안다희 박사(국립강릉원주대학교)가 「선원근로계약의 특수성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고, 이재현 박사(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가 토론을 맡아 해상노동의 특성과 노동법 적용 문제를 검토했다. 발표 세션 이후에는 플로어 토론이 이어져 참석자들 간의 자유로운 질의와 토론이 진행됐으며, 이후 한국노동법학회 정기총회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됐다. 주최 측은 이번 학술대회가 신진 연구자들의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노동법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성찰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 작성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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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3일] 한국형사법학회·법학연구원 공동학술대회 개최

성균관대학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을 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동계학술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국형사법학회와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25년 한국형사법학회 동계학술대회」**가 지난 12월 13일(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하 1층 모의법정강의실(2B107호)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의 평가와 과제」를 대주제로, 제도 시행 이후의 운영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의 안전 확보와 기업의 책임 강화를 목표로 도입된 이후 형사정책과 실무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번 동계학술대회에서는 시행 3년을 경과한 시점에서 해당 법률의 적용 현황을 형법이론, 판례 분석, 헌법적 검토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했다. 학술대회는 황태정 한국형사법학회장의 개회사와 권철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제1세션에서는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사회로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죄수관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성진 동의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참여해 구성요건 해석과 죄수 판단의 기준을 둘러싼 쟁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제2세션은 최호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광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사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을 주제로 발표했다. 도규엽 상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허창 동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토론을 통해 양형 기준 설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제3세션에서는 허태인 경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의 사회 아래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적 요소」**를 발표했다. 강우석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와 안정빈 경남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학술 일정 종료 후에는 한국형사법학회 정기총회와 함께 정암학술상 및 신진학술상 시상식이 열렸다. 주최 측은 이번 동계학술대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해석론 및 입법적 보완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됐다고 평가했다.
- 작성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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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9일] 법학전문대학원·동아시아법정치연구소, 'CAMPUS Asia 국제학술대회' 개최

법학전문대학원·동아시아법정치연구소, 'CAMPUS Asia 국제학술대회' 개최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이선희)과 법학연구원(원장 권철) 산하 동아시아법정치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CAMPUS Asia 국제학술대회'가 오는 11월 29일(토)에 열린다. 이번 행사는 지난 15년간 CAMPUS Asia 사업이 시범사업, 본사업, 확장사업으로 나뉘어 각 5년씩 추진되며 축적된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자축하는 뜻깊은 자리다. 일본 나고야대, 중국 인민대와 상해교통대, 서울대 로스쿨 등 파트너 대학 및 컨소시엄 소속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2009년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비교법에 관심을 가지고 학업과 연구에 매진해 온 학생 자치학회 구성원 및 졸업생들도 제1기부터 제17기까지 전 기수가 참석한다. 이들은 현재 연구자, 변호사, 판사, 검사, 외교관, 기업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에서 각자의 경험과 활동을 선후배들과 공유하며 교류할 계획이다. 기조발표는 CAMPUS Asia 사업단의 책임교수로서 지난 15년간 사업을 이끌고, 지난 학기 정년퇴임한 이희옥 중국연구소 명예소장이 맡는다. 이외에도 서울대 로스쿨 강광문 교수, CAMPUS Asia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현재 성균관대 로스쿨에 재직 중인 김지웅 교수, 그리고 사업단 출신으로 대학 교수, 로펌 변호사, 판사, 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발표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를 기획하고 주관한 권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5년간 우리 대학 학부 및 로스쿨 학생들이 보여준 탁월한 성과를 되돌아보고 평가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작성일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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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8일] 성균관행정법학회 추계학술대회

[2025년 성균관행정법학회 추계학술대회] 2025년 11월 8일 토요일 13:30부터 18:00에 2025년 성균관행정법학회 추계학술대회가 "새로운 행정현상들에 대한 공법적 고찰"이라는 대주제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01호(김영수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학술대회는 13:00부터 13:30까지 등록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13:30부터 14:00까지 개회식이 진행되었으며, 최종선 연구이사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개회사로는 강현호 성균관행정법연구회 회장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제1주제 발표 (14:10-15:10) 주제는 "미국의 행정청 법률해석에 대한 사법적 존중에 관한 최근 논의 Loper 판결의 의미와 Chevron 존중의 파기를 중심으로"였습니다. 성재열 교수(전북대학교)가 사회를 맡고, 황의관 연구원(한국소비자원)이 발제했습니다. 토론자로는 이도형(국민권익위원회)이 참여했습니다. 제2주제 발표 (15:10-16:10) 주제는 "정부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공법적 고찰"이었습니다. 이기숙(SK텔레콤)이 사회를 맡고, 최진욱(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제했으며, 임승훈(전문박사과정)이 토론했습니다. 제3주제 발표 (16:30-17:30) 주제는 "학교폭력대응제도의 현실과 개선방안"이었습니다. 전주열 교수(동아대학교)가 사회를 맡았고, 양은영 교수(숭실대학교)가 발제했습니다. 토론자로는 이해직(전북초등학교)이 참여했습니다. 모든 발표가 끝난 후, 17:30부터 17:45까지 폐회식이 진행되었으며, 최종선 연구이사가 다시 사회를 맡아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공식 일정 후에는 만찬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 작성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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