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안성규 (객원연구원)

학술지: 국가전략 제32권 제2호 (통권 제116호)

발행연월: 2026년 05월

논문명: 나토의 ‘경쟁 연속체’ 전개 과정과 한국의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함의: 표준화 문서 AJP-01을 중심으로 

초록
: 나토의 대러시아 군사 대응 기조는 교리 개정을 통해 계속 강화되고 있다. 특히 Capstone 교리인 AJP-01 2022년 개정판에 반영된 경쟁 연속체(Continuum of Competition, CoC) 개념이 주목된다. 이 개념은 억지를 위한 군사 활동을 평시-전시 이분법이 아니라 연속적 경쟁 환경 속에서 이해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임계치(threshold) 이하 군사 활동이나 회색지대(grey-zone)･하이브리드 활동이 전통적 군사작전 범주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공격자에게 이점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CoC 개념 도입 이후 이러한 활동 역시 경쟁 환경의 일부로 인식되면서 나토는 이를 평-전시 구분 없는 캠페인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평시부터 연합전력의 상시적 기능 결합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이미 CoC 환경에 진입해 있는 한국도 전평시 구분을 전제로 한 ‘조건 기반 전작권 전환’ 논의를 ‘기능 기반 전환’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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