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최은아(선임연구원)

학술지: 국제정치연구 제28권 4호

발행연월: 2025년 12월

논문명: 북중러의 묵인과 협력을 통한 전략적 사이버 연대

초록
: 본 연구는 북한, 중국, 러시아 간 사이버 연대의 동학을 묵인(tacit tolerance)과 협력(active cooperation)이라는 이중적 분석틀을 통해 규명한다. 북중러는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수정주의 연대로서, 각자의 비대칭적 역량을 결합하여 전략적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해커들이 자국 인프라를 활용하고 불법 외화벌이를 하는 것을 사실상 방치하는 묵인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전략적 비호 공간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나아가 러시아의 인터넷 회선 제공, 북러 간 양자조약 체결 등에서는 단순 묵인을 넘어선 적극적 협력의 정황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북중러의 사이버 연대는 개별국가의 일탈을 넘어, 서구 중심의 디지털 질서에 도전하기 위해 형성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지정학적 동학의 산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단일국가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방조 국가에 대한 책임을 묻고, 묵인과 협력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설계하는 등 다층적이고 통합된 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