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안성규(객원연구원)

학술지: 신아세아 제32권 3호

발행연월: 2025년 09월

논문명: 나토 방위비 논쟁의 역사성에 대한 정량적 시계열적 분석: '상대적-절대적 이익' 및 '약소국 착취' 이론을 중심으로

초록
: 나토는 1949년 창설 이래 방위비 갈등을 벌여왔다. 이 방위비 갈등의 의미를 신현실주의에서 중시하는 ‘상대적-절대적 이익’ 이론 및 올슨 계열의 ‘무임 승차’ 혹은 ‘약소국 공공재 착취’ 이론을 적용, 나토 70년에 걸쳐 시계열적,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미국의 ‘상대적 손해’와 유럽 나토의 지속적인 ‘착취’ 상황이 확인됐다. 방위비의 4개 하위 항목인 인건비, 장비, 인프라, 기타 지출은 전체의 4%를 넘지 않는 인프라 부분에서만 미국이 상대적 이익을 거뒀고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와 무기 부문에서 상대적 금전적 손해가 컸다. 그런데 이를 진정한 ‘손해’로 볼지가 문제다. ‘손해’ 구간엔 유럽 나토의 착취와 미국이 패권 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혼재해 있기 때문이다. 패권 유지 비용을 제외한 갈등 논의는 불공정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손해’라는 관점에서 최근 합의된 방위비 인상은 지속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이런 상황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압력과 관련해 함의를 갖는다.